박람회 대상 후보들의 우수사례 발표 올 한해에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많은 주민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2020년 12월 11일(금)에는 그 여정의 마지막인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 내역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송문식 추진단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총 309건의 공모접수 중 서류심사, 온라인 인터뷰 심사, 홈페이지 심사로 최종 선정된 대상 후보 8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분야] 대전 대덕구 송촌동, 충남 당진 신평동, 순천 덕연동 우선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전 대덕구 송촌동과 당진 신평동, 전남 순천 덕연동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 대덕구 주민자치회 박은숙 분과장. 이미지 출처: 박람회 사무국 대전 대덕구 주민자치회 박은숙 분과장은 ‘초등에서 80대까지, 3삼3모임 송촌동 주민자치회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역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송촌동은 2019년 대덕구 주민자치회의 첫번째 시범동으로 선정되었고, 관심도 뜨거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 주민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위원 간 소통도 부족했다는데요. 이에 2020년에는 그간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한 송촌, 안전한 송촌, 문화가 있는 송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3삼3모임 역시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주민 3명 이상만 모이면 지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총 972개의 마을 의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워크숍과 주민총회로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하나씩 실행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사업이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위) 당진 신평동 주민자치회 황태호 사무국장 (아래)박람회 송문식 추진단장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모습 이미지 출처: ...
2021-03-10
지난 12월 9일 오후 7시,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리더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행사는 1부 패널 발표와 2부 소모임 논의로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리더교육 다시 보기) 세션 1. 발표 “청년세대, 마을자치활동과 신 리더십” 먼저 안연정 서울 청년허브 센터장과 함께 “청년세대, 마을자치활동과 신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안 센터장은 발표 제목을 “질문하고 발견하는 개인들과 커뮤니티의 실험, 학습, 협업, 회복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정했다며 “청년 세대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만만찮은 상황에서 조직을 꾸리고 함께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협업을 실험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청년세대와 활동을 어떻게 촉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제는 정답을 제시하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용기있게 질문하고 실행하며 누구에게나 실패와 학습이 허용되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경제 성장이 최우선 가치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두와 공존하고 지구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세우는 공론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자기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재생산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며 “중요한 건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감각과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기후위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초국적 협력 및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교류, 연결, 혁신의 솔루션을 생산하는 안전한 포용도시로의 전환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으로 새로운 규범적 합의 도출 △질문하고 발견하는 개인들과 커뮤니티의 실험 학습, 협업, 회복입니다. 안 센터장은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
지난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으로 진행된 소모임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정책토론회 다시보기(유튜브) 세션 1. 발표 “2017~2019 주민자치회 성과 연구 및 활성화 과제 최인수 위원은 “2017~2019 주민자치회 성과 연구 및 활성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분석 및 성과평가 연구”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실태분석, 2017~2020년 비교분석, 성과 연구, 성과 평가, 평가결과 종합, 정책 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사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20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 전국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 실태분석 실시간 생중계된 성과 연구 발표에 대해 박람회 참여자들이 유튜브 채팅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기며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맨위 장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자치기관으로서 운영됐다는 것에 긍정적인 결과를, 아래는 주민자치 시범실시가 더 나아지기 위한 개선사항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보여준다. 이미지 출처: 박람회 공식 유튜브 먼저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시범실시 성과인식,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 주민자치회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민간의 소통, 행정과의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이 증가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다만 마을안전, 마을협동, 경제활동 부분에선 미흡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에선 주민자치회 선출의 민주성, 추첨제 구성의 대표성, 교육의 효과성,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
2021-03-09
개막포럼이 진행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왼쪽부터 송문식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단장,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최효숙 풍산동주민자치회 고문, 안종천 경북 의성군 안계면장, 김영숙 대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센터장, 김영재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자치회 위원 지난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막포럼이 열렸습니다. 개막포럼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오후 4시까지 2시간 동안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송문식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단장의 사회로 행사 안내, 인사말,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인사말은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보연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단장이 맡았습니다. [인사말]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주민자치” 김순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서 주민자치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걱정했지만 주민자치는 어려울수록 빛을 발한다며, “300건이 넘게 접수된 주민자치 사례를 보며 박람회를 개최하기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주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꽃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정보연 단장은 “올해 행사는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진행되고 준비 측도 처음이라 고생이 많았지만, 현장에서 오래 주민자치를 직접 실행하신 분들의 고생에 비하겠나”라며 “코로나와 비대면의 시대라도 주민자치는 어떻게든 지혜를 발휘하고 연결되어 진행되리라 믿고 그렇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금요일까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잘 진행토록 하겠다”라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발제는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 군수,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이 맡았습니다. [발제1] 최형식 담양 군수 “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최형식...
강원도에 여성친화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빠띠는 2020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더 멋진 시민참여단, 더 살 만한 마을, 더 성평등한 강원’을 주제로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강원도 내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2021년 현재까지 원주시, 동해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가 지정됐고, 예비 지정도시로 속초시와 홍천군이 있어요.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시민참여단에 의한, 참여단을 위한 워크숍을 엽니다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이 모여 교류하고 정보공유하는 장이 필요했습니다. 시민참여단 운영은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시민참여단의 구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민참여단 공통의 목표와 역할 정립은 미진한 상황이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사업인 만큼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의 목소리로 참여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제안을 모으고, 향후 관련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교육과 토론을 하나의 워크숍에 인사말: 서미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원장 “모두 환영합니다.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고, 오늘 워크숍을 통해 서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미경 원장이 인사말로 워크숍을 열고, 시민참여단은 플랫폼 ‘빠띠 타운홀’ 응원 기능으로 환영 인사에 화답하였습니다. 강의: 민연경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시민참여단’이 단순한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개인의,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
2021-03-08
영등포문화재단과 함께 영등포 수변지역 5곳(한강, 샛강, 선유도, 안양천, 도림천)에 관심있는 시민을 수변탐사대로 꾸려 수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2차 산책워크숍 중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공론장 1차 온라인 워크숍, 2차 산책 워크숍, 최종 결과 워크숍 운영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빠띠 믹스를 활용해 운영한 온라인 공론장 최종 워크숍에서 빠띠 타운홀(점수형 투표)을 활용해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 3개를 뽑았습니다. 빠띠 믹스를 활용해 오프라인 공론장에서의 숙의 결과를 온라인 공론장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토론과 숙의가 일어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아카이빙, 수변탐사대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글&편집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실시간공론장팀 contact@parti.coop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역사상 최초로 2020년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한해였을 겁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기존의 것, 일상의 것이 모두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매해 지역을 달리하며 오프라인에서 개최해온 것이 특징이었던 행사방식이 변해야 했습니다. 19회차를 맞이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행사를 전격 온라인으로 전환해 여는 것, 박람회 역사상 최초 시도였습니다. 빠띠는 박람회를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전환해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고자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자치를 위한 소중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모이도록 말이죠.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축적되도록 만들었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주민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주민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우수사례 전시, 개막포럼, 정책 토론회, 주민자치리더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 안내로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1. 개막포럼 “새로운 연결, 세대가 함께 여는 주민자치” 2. 정책토론회 “주민자치회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한 활성화 방안” 3. 주민자치 리더교육 “청년세대, 마을자치활동과 신 리더십” 4.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내역 소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과연 치러질 수 있을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초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걱정도 컸습니다. 첫째로 온라인·비대면...
본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1년 3월호 '특집 마이데이터 유어 비즈니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 데이터 :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시민을 위한 데이터란?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디지털 뉴딜 정책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혁신을 도모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적 방향전환에 시민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크다. 지난 2020년 8월 21일 범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토론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광석 교수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 요컨대 디지털 뉴딜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천착한 나머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나서고 산업계가 호응하는 방향성은 보이지만, 시민을 위한 데이터라는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데이터는 어떤 것일까?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시민을 위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바로 공적마스크 재고 데이터가 그것이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근처 약국의 마스크 재고를 알 수 있다면 마스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가능했을 터, 시민개발자, 데이터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광화문1번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정책 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와 협조하여 재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다.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공적 마스크의 실시간 재고를 보여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2021.03.03.
청년 기획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의 기획자들에 대한 지원은 왜 없을까? "내가 하는 '기획' 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를 매개하고,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기획자'라는 역할로 자신의 일-경험을 시작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경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자들은 기존의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회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요. 청년기획자플랫폼 11111은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들인 청년 기획자들이 모여 함께 성장, 연대, 협업을 도모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만든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남 일 말고 내 일 하자'라는 유쾌한 슬로건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서 빠띠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주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당사자들의 커뮤니티 11111. 빠띠가 11111과 함께 한 경험과 배움을 공유합니다. 이미지: 청년기획자플랫폼 11111 빠띠 카누를 통한 커뮤니티 세팅 청년기획자 플랫폼 11111은 빠띠 카누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처음 가입한 사람들의 사용자경험이었는데요. 빠띠는 커뮤니티의 첫 화면에서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정보와 필수적인 체크리스트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 가입한 멤버들이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하는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널과 카테고리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커뮤니티의 특징적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채널과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기획자들이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작업 알리기...
2021-02-25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열이면 아홉 이상의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빠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빠띠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2020년 회고 ⑤ 빠띠] 오늘의 민주주의 얼마나 나아졌나요?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빠띠의 생각 지금까지 2020년 빠띠의 4개 팀 ―실시간공론장팀, 카누팀, 공론장팀, 데이터본부―의 활동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빠띠 각 팀의 활동은 보통 기업의 부서들처럼 서로 다른 사업 부문을 맡는 구조라기보다는 언뜻 겹쳐보입니다. 이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라는 빠띠의 가치가 복잡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각 팀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층위의 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유와 협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조직 문화이기도 하고요. 빠띠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매일 바쁘고 부단하게 일하며, 서서히 민주주의의 기반을 전환해 나가는 큰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은 이 느린 변화의 관점에서 빠띠의 2020년을 돌아보기 위해 ‘디지털 기술’, ‘플랫폼 협동조합’, ‘디지털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앞서 만난 일상의공론장팀의 단디, 믹스팀의 람시, 실시간공론장팀의 쇼니, 카누팀의 씽, 데이터본부의 제이피와 함께 공동 설립자인 달리와 시스까지 무려 일곱 명의 활동가가 함께 나눈 대화를 남깁니다. (이 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읽고 싶다면 2020년 빠띠의 항해지도를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새로운 풍경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한 해 빠띠 활동가들이 본 풍경은 어땠을까요? “디지털에 심리적 거부감을 갖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계기가 됐죠. 전반적으로 기초자치 단위의 거버넌스 활동이 위축된 것 같지만 다른 한편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그...
지난 2월 20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청년들이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었어요. 이번 공론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진행 과정에 대해 듣고, 광주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를 말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출처: 광주광역시) 발제 1: 광주형 일자리 개요와 쟁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의 원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주도가 아니라 지방 주도 고용정책이라는 점도 중요하죠. 광주형 일자리는 논의과정에서 대주주, 노동시장, 원하청 문제 등 각 내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노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교육시스템의 문제도 포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발제 2: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광주형 일자리 광주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각자 알아서 일자리를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개인에게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낙수효과 등을 이야기했지만, 고임금층만 안정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채널을 상시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 결정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모임 논의 발제를 듣고 네 개의 소모임으로 나뉘어 토론했어요.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2021-02-24
빠띠의 작은공론장은 시민들이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장입니다. 빠띠가 생각하는 사회 변화의 시작은 일상 속 시민의 관점으로 이슈를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한 이슈를 두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각자의 시야에서 발견한 어려움, 해결 방안을 두고 건설적인 대화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숙의 끝에 도출된 방안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해결책이 됩니다. 지난 8월 28일 대학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202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반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었어요. 패널 발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이해지 집행위원장 32개 전국 대학교 학생회 연합회인 전대넷은 코로나로 지난 상반기에 전례에 없었던 공동대응이 이어졌다고 해요. 2월부터 8월까지 각 학교 학생회, 전대넷은 초기 대응부터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 운동, 하반기 대책 마련에 힘썼다고 해요. 대학에서 제시한 안에 학생들이 만족한 상황은 아니나 법안 발의와 추경 예산안 통과까지 성과가 있었고, 더 나아가 대학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을 긍정적인 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수업권과 등록금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모임 논의 두 개의 소모임으로 나뉘어 대학 등록금 반환 여부, 대학 거버넌스, 대학 재정 투명화까지 짧은 시간에 짙은 논의를 나누었어요. 공론장 참가자는 전반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동의했어요. 더불어 논의의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다수였죠. 이슈 초기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간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성적 장학금을 코로나 긴급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일부 참가자는 대학의 재정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