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띠의 작은공론장은 시민들이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장입니다. 빠띠가 생각하는 사회 변화의 시작은 일상 속 시민의 관점으로 이슈를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한 이슈를 두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각자의 시야에서 발견한 어려움, 해결 방안을 두고 건설적인 대화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숙의 끝에 도출된 방안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해결책이 됩니다.
지난 8월 28일 대학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202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반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었어요.
32개 전국 대학교 학생회 연합회인 전대넷은 코로나로 지난 상반기에 전례에 없었던 공동대응이 이어졌다고 해요. 2월부터 8월까지 각 학교 학생회, 전대넷은 초기 대응부터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 운동, 하반기 대책 마련에 힘썼다고 해요. 대학에서 제시한 안에 학생들이 만족한 상황은 아니나 법안 발의와 추경 예산안 통과까지 성과가 있었고, 더 나아가 대학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을 긍정적인 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수업권과 등록금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소모임으로 나뉘어 대학 등록금 반환 여부, 대학 거버넌스, 대학 재정 투명화까지 짧은 시간에 짙은 논의를 나누었어요. 공론장 참가자는 전반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동의했어요. 더불어 논의의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다수였죠. 이슈 초기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간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성적 장학금을 코로나 긴급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일부 참가자는 대학의 재정 적자와 비대면 수업이라고 크게 질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여겨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냈어요. 더해서 학생, 학교측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다양한 주체(교직원, 노동자)들과 이해관계자망을 만들고, 대학 밖의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연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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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년 8월 28일 (금) 19:00~21:00• 주관 및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장소: ZOOM• 대상: 등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누구나• 주요 내용: 공론장 안내, 패널 발표(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해지 위원장), 주제별 이야기 하기, 소모임 논의 공유* 빠띠의 작은공론장은?시민들이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장입니다.
글&편집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찐쩐 gj@parti.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