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으로 진행된 소모임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정책토론회 다시보기(유튜브)
최인수 위원은 “2017~2019 주민자치회 성과 연구 및 활성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분석 및 성과평가 연구”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실태분석, 2017~2020년 비교분석, 성과 연구, 성과 평가, 평가결과 종합, 정책 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사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2019년 상반기(6월) 기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 전국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된 성과 연구 발표에 대해 박람회 참여자들이 유튜브 채팅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기며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맨위 장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자치기관으로서 운영됐다는 것에 긍정적인 결과를, 아래는 주민자치 시범실시가 더 나아지기 위한 개선사항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보여준다. 이미지 출처: 박람회 공식 유튜브
먼저 주민자치회 인지도 및 시범실시 성과인식,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 주민자치회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민간의 소통, 행정과의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이 증가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다만 마을안전, 마을협동, 경제활동 부분에선 미흡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에선 주민자치회 선출의 민주성, 추첨제 구성의 대표성, 교육의 효과성,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자치기관이고 읍면동장과 상호 대등한 관계다”라는 응답이 높아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무교육이수제의 효과성, 현행 선출방식의 상대적 합리성, 위원 규모의 적절성, 마을의제 주도성, 분과 개방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의 민주성, 주민자치회 재정지원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연계성,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개방형직위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과 2020년의 인식도를 비교분석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이후 달라진 점 비교”에서 생활환경 개선, 행정과의 소통, 마을공동체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격 비교”에선 주민대표의 자치기관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고 “시군구/읍면동의 행정보조기관”이라는 응답은 감소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사회 발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를 맡아야 한다는 답이 감소한 반면 주민자치사업을 해야 한다는 답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성과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총 140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135개소(96.4%), 위원을 공개모집한 곳이 134개소(95.7%), 위원선정을 추첨제로 진행한 곳이 102개소(72.9%)였습니다. 공개모집과 추첨제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을 위해 자치 계획을 수립한 곳이 117개소(83.6%),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한 곳이 119개소(85%),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이 참여한 곳이 89개소(63.6%)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재원 마련에 대해선 28개소(18.6%)에서 주민세를 지원했고, 44개소(31.4%)에서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정도로 최 위원은 재원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방법을 모색해나가는 주민자치회가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수 및 유관기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18곳이었고, 0곳인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유관기관 수는 가장 많은 곳이 47개소, 가장 적은 곳이 1개소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인 곳이 1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정원은 평균 35명으로 성별 비율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의 선출은 71개소(50.71%)에서 위원 선거로 진행됐고, 64개소(45.71%)에선 위원 호선에 의해 합의 추대로 진행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독자적 사무국을 구성한 곳은 69개소(49.3%)였고, 사무국이 없는 곳은 32개소(22.9%)였습니다. 유급사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곳이 112개소(80%)였는데, 최 위원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금 및 적립금 등의 운용과 회계관련 감사는 없거나 단순 통장잔고 정리 수준인 곳이 82개소(58.6%), 별도 자체기금을 운용하는 곳이 45개소(32.1%)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홍보 방법에 관해선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현수막/플래카드(123개소), 읍면동 게시판(94개소) 활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박람회 공식 유튜브
연구는 주민자치의 성과에 따라 점수를 매겨 상위 30%인 곳을 ‘상’, 중위 40%를 ‘중’, 하위 30%를 ‘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평가영역은 근린자치 기반조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목적 달성이었습니다. ‘상’ 그룹 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1.95점, ‘중’ 그룹 65.5점, ‘하’ 그룹 42.5점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상’ 그룹이 93.62점, ‘중’ 그룹 71.43점이었습니다. 특히 ‘하’ 그룹은 시군구의 홍보에서 21.62점을 받아 점수가 낮았습니다.
‘상’ 그룹은 최근 3년 이내 조례 재개정 여부에서 100점을 받았고, ‘중’ 그룹은 98.21점, ‘하’ 그룹은 89.1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재원의 경우 ‘상’ 그룹이 42.55점, ‘중’ 그룹이 23.66점, ‘하’ 그룹이 5.41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하’ 그룹의 경우 분과위원회 개방성 정도가 21.62점으로 낮고,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에서 22.81점을 받았습니다. 최 위원은 ‘하’ 그룹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만큼 컨설팅이나 지원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에 관해, ‘상’ 그룹에선 주민총회 주민참여에서 93.48점을 받은 반면 ‘하’ 그룹에선 3점을 받았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위원은 행정, 재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표준조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 추진되고 있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역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양호하고 40% 이상의 응답자가 행정 및 주민 간 소통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주민자치회를 주민 대표 자치기관이자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라고 느끼고 위원 선출과 정수 조정, 주민총회에 관해선 만족도가 높았으나, 재정적 측면에선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주제는 주민의 낮은 참여율,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재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개방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과 재정 지원,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최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 명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필요가 있다며, 대표성이 확보되는 곳에 권한이 주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됐을 때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자치회로 거듭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운영 지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커질텐데 읍면동 행정조직은 어떻게 변하고 대응하는가에 관한 부분도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 하며, 주민자치박람회에서 68가지 우수사례가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느끼는 공유플랫폼도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왼쪽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위원, 박람회 사무국 송지선. 이미지 출처: 박람회 공식 유튜브
발표 후엔 발표를 지켜본 사람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최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읍면동의 다양한 공동체, 직능조직, 일반 주민을 포괄하는 대표적 주민조직인 만큼 수익사업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주민자치제도와 연계된 사업 실행 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 정관에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사업실행법인이란 걸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세칙에도 이를 담아서 서로 견제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민자치관련 지방자치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체는 통과되리라 보이나 주민자치회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긴 어려울 것 같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내부의 여러 의원께서 해당 조항을 다시 넣어서 발의하겠다고 하고 전국의 주민자치위원과 마을 활동가 등 다양한 분께 연대 서명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으므로 올해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치단체의회가 주민자치회를 견제하는 이유와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를 양성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지역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잘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민자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들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며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올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면 내년엔 역량도 늘어날 것이므로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모임 토의까지 참여자 전원이 모여 정책토론회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미지 출처: 줌
발표 후에는 온라인 화상대화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소규모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토의에는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35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민자치회의 성과 △주민자치회의 과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 제고 방안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토의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과’에 관해 참가자들은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역량을 늘리는 과정에 자립도가 늘고 있다” “벽화사업,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좋아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주민들이 함께 해결한다는 인식이 늘었다” “주민자치를 통해 마을이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됐다” 등을 말했습니다.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주민 상호 간 신뢰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관심사를 찾고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인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민주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회칙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들이 진정으로 마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출/운영 모두에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나이나 친분에 의한 호칭보다는) 서로를 동등하게 ‘위원님’으로 칭하며 존중해야 한다”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에서 퍼실리테이팅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방법론이 제시됐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해선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학교를 개설해야 한다” 등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가 빠진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인 만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돼야 한다” “전국적인 온라인 공론장을 열어 주민자치를 공론화해야 한다” “온라인 주민총회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크고 교육 기회의 양도 다른 만큼 다양한 지역에 강사를 파견해 교육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모임 토의가 끝난 후엔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공유했습니다. 참가자 A씨는 “오늘 행사에 큰 기대가 없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글 | 추재훈 chujh414@gmail.com 편집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실시간공론장팀 활동가 찐쩐 gj@parti.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