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청년들이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었어요. 이번 공론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진행 과정에 대해 듣고, 광주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를 말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출처: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의 원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주도가 아니라 지방 주도 고용정책이라는 점도 중요하죠. 광주형 일자리는 논의과정에서 대주주, 노동시장, 원하청 문제 등 각 내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노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교육시스템의 문제도 포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각자 알아서 일자리를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개인에게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낙수효과 등을 이야기했지만, 고임금층만 안정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채널을 상시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 결정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제를 듣고 네 개의 소모임으로 나뉘어 토론했어요.
광주형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동의했어요. 정책으로 약속했던 공공 주거, 임금 수준, 사회적 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했죠. 그럼에도 코로나 여파로 특히나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었어요. 더불어 광주 내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참가자도 적지 않았는데요. 광주형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과 기대가 있었어요.
광주형 일자리를 논하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제외된 것이 아쉽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그친다고 해요. 정부, 기업의 영향력에 비해 청년은 물론 근본적으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창구가 많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참가자도 있어요.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광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명확한 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소모임이 끝나고 공론장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이 없어서 아쉽지만, 앞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어요. 민주 시민교육이 열려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공론하는 장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빠띠 타운홀'에 입장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 빠띠 그룹스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에 초대해요.• 🤳🏻 행사 정보는 빠띠 페이스북에서 알려드려요. • 📮 빠띠의 최신 소식과 행사를 모은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해주세요.
• 행사명: 공론장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 일시: 2021.2.20(토) 14:00~16:30• 장소: 줌(ZOOM) • 대상: 광주에 살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광주 청년, 관심 있는 누구나• 주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후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 파트너: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프로그램 14:00~14:10 행사 안내14:10~14:25 발제 | 광주형 일자리 개요와 쟁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14:25~14:40 발제 |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광주형 일자리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14:40~14:45 질의응답14:45~15:15 인사 나누기 및 소모임 토론 소개15:15~16:05 소모임 토론 16:05~16:30 마무리 토론 내용 공유, 소회 나누기
글&편집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실시간공론장팀 활동가 찐쩐, 체인 contact@parti.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