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와 시빅해커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인 마스크 맵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마스크 관련 앱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만 세션에서는 대만 마스크 맵에 관한 뒷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경씨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여했던 협업 경험을 전해주었습니다. 2월 초에 대만 정부와 시빅해커들이 함께 진행했던 마스크 맵 사례를 좀더 알고 싶다면, “대만 정부가 실시간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공개하자 72개 앱이 하루만에 만들어졌다.” 를 읽어보세요. 코로나 19 확산이 되면서 대만에서 마스크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하워드 씨가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보여주는 맵을 처음 만들게 되었지만, 편의점 마스크 재고는 불안정한 정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디지털 장관 오드리탕은 정부가 마스크 실명제가 진행되고, 마스크 재고 CSV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가브제로(g0v) 슬랙에 남겼다고 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빅해커들이 마스크 맵 앱을 만들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공개 시기부터 경씨를 포함한 많은 가브제로(g0v) 멤버들이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브제로 멤버들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hackmd를 활용해 협력하고,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맵을 만들 수 있었고,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면 하나의 마스크 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만 마스크 맵 사이트 _ 가브제로 경 제공 마스크 맵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가브제로(g0v)가 해왔던 방식과 조금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브제로 커뮤니티 안의 협업을 넘어, 정부 웹사이트에 가브제로 (g0v) 작업이 활용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관련 데이터를 접근하고 사용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요. 가브제로 작업을 올린 정부 웹사이트 링크는 1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처음 마스크 실명제를 시작할때 데이터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
2020-06-11
가브제로 홍콩(g0v HK) 멤버 브라이언, 호아, 난디 씨가 원스톱 코로나19 정보 사이트 wars.vote4.hk에 대한 개발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Open Source Program)과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방식으로 사이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특징, 배우게 된 교훈을 나눠줬습니다. 홍콩에서 1월 23일에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 정부는 대만과 일본처럼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관해 일부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확진자 동선 정보는 표와 PDF 파일 공개하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코로나19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포에 시달렸고, 마스크가 없을까봐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얻고 걱정을 덜 수 있도록 1월 26일에 프로젝트 팀를 시작해 코로나19 정보 수집하고 웹사이트 개발에 착수했고, 확진자발생 후 단 5일 만에 코로나 19 정보 사이트를 게시했습니다. 홍콩 코로나19 정보 사이트 wars.vote4.hk_g0v HK 브라이언 제공 홍콩 코로나19 정보 사이트는 20명 이상의 개발자와 에디터들이 자원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날 연휴에 맞춰 집에 있으면서 집중해 작업했고, 빠르게 사이트 개시할 수 있었어요. 자원활동가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모아 가공하고, 번역 또한 열정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영어과 중국어 사이트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상황판, 확진자 정보, 감염 위험 지역,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처와 가격 정보, 코로나 19 대처법, 세계동향 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API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믿을 수 없어 20%정도만 활용했어요. 그외 80% 정보는 자원활동가가 직접 수기로 기자회견를 비롯한 많은 채널을 통해 수집해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홍콩 정부 사이트보다...
Facing the Ocean Anywhere 2020-1 함께 코로나19를 대응하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일상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혼란과 불안을 겪으며,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동아시아 시빅해커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FtO Anywhere 2020-1’에서 나눈 “동아시아 시빅해커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 해요. 아쉽게도 5월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예정이었던 동아시아 시빅해킹 커뮤니티 ‘Facing the Ocean’ Meet&Hack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어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다같이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이어갔죠. ‘코로나19와 공중보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가벼운 제안으로, 만날 순 없어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밋업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약 10일 동안 날짜를 정하고, 각국의 이야기를 좀더 해줄 연사를 구성해서 극적으로 “Facing the Ocean Anywhere”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3월 27일 금요일날에 4개국의 시빅해커들이 코로나 발병 이후 각국 상황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빅해커들은 어떻게 협업하는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한국-일본-홍콩-대만 순으로 각국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 이슈와 질문을 나누는 자리는 3시간이 훌쩍 넘게 이어졌어요. *유튜브 영상 FtO Anywhere Youtube Streaming, 크라우드 소싱으로 진행된 통번역 기록 FtO Anywhere Live Translation Record을 현장감 있게 보실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각국 시빅해커들이 공유해준 이야기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 “전 국민이 해커톤을 하듯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협업하다” 일본 🇯🇵 “다양한 사람들이 기여하고, 신뢰를 가지고 민관협력을 하다” ...
일본 세션에서는 코드포재팬 대표인 할세키 씨는 OSS(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시빅해커들이 자발적으로 협업하고, 정부를 도왔던 사례를 공유해줬습니다. 일본정부 사무관인 켄지 히라모토 씨께서 정부의 입장에서 코드포재팬과 함께 코로나19 대응하는 민관협력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코드포재팬을 비롯한 시빅해커들과 정부가 협업해서 도쿄도 stopcovid19 웹사이트가 3월에 오픈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와 통계를 일본어/영어/중국어 간체/중국어 번체/한국어로 제공했습니다. 깃헙에 소스 코드, 데이터, 디자인 등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진행된 사이트 였습니다. 일본 지자체들에겐 오픈소스방식은 생소했지만, 깃헙에 직접 이슈를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죠. 깃헙에 개시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고 도쿄도 stopcovid19 웹사이트에 함께 했습니다. 일본 개발자들에게 유명한 Qiita에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1000회 이상 공유된 글은 한 고등학생이 작성한 글이 있었고, 도쿄도 코로나19 웹사이트에 기여하는 법에 대한 좋은 가이드 문서가 되었죠. 개시한 후 3주 동안 놀랍게도 200명이 기여를 하고, 5000개 이상 커밋을 진행하고 30개 이상의 풀리퀘스트가 이루어졌고 깃헙 트렌딩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도쿄도 stopcovid19 웹사이트_코드포재팬 할세키 제공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38개 지역 상황판 기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지역 시빅해킹 커뮤니티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홋카이도, 카나카와 현 등 지역 상황판 페이지를 열기도 했습니다. #Stopcovide19JP로 병상 상황을 공유하고 하고,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대만 버전의 코로나 상황판을 만들기도 했죠. 코로나19를 함께 대응하는 경험으로 배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여하기 위해선 명확한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버넌스, 소통 방식, 이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
6월 8일, 전국 초중고생 595만 명이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원래 등교 시작일이었던 3월 2일보다 99일 늦게 등교 수업을 하게 되었죠. 지역과 학년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대부분은 격주제, 격일제로 등교하며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여러 번 등교가 연기된 끝에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니 기쁜 학생들도 있고 자녀가 감염 위기에 노출되니 불안한 학부모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등교를 두고 여러 입장과 감정이 병존하는 때에 빠띠는 지난 5월 26일 빠띠 작은공론장 ‘온라인 개학' 편을 열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 20여 분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개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속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안해 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빠띠는 왜 ‘시민 중심’의 작은공론장을 만들까요? 빠띠의 작은공론장은 시민들이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장입니다. 빠띠가 생각하는 사회 변화의 시작은 일상 속 시민의 관점으로 이슈를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한 이슈를 두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각자의 시야에서 발견한 어려움, 해결 방안을 두고 건설적인 대화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숙의 끝에 도출된 방안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해결책이 됩니다. 왜 ‘온라인 개학’을 이야기했나요? 빠띠의 첫번째 작은공론장은 ‘온라인 개학’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대신 어려움을 꺼내 이야기해보며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죠. 그래서 거듭 연기된 등교와 준비가 채 되지 않고 시작된 온라인 수업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올라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학생, 교사, 학부모,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온라인 개학은 물론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도 공론화하는 온라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시...
2020.06.10.
본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월간SW 중심사회(2020년 5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들어가며 인터넷이 대표하는 정보기술은 정보의 축적과 행위자들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연결이 더욱 광범위한 행위자들로 확장되고, 그 사이를 오가는 정보의 양과 질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며, 텍스트 정보를 주고받는 데서 시작한 인터넷은 이제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대에까지 이르렀다. 클릭 한두번만으로 원하는 물건을 몇시간 만에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전문가도 있었나? 싶은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건 이미 일상이 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된 원격근무 상황 속에서도 기술은 이미 화상회의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이 전국의 약국과 하나로마트에 마스크가 몇 장이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라임을 새삼 발견하기도 했다. 정보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이 앞으로 끼칠 영향력과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될 우리의 세상과 삶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한참 넘어설 것이 틀림없다. 빠띠는 이런 정보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미디어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오던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비롯해 마을 활동가, 비영리단체 활동가, 데이터 운동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축적과 연결이란 기본 메커니즘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물건을 사는 방식,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정부의 대민 서비스가 달라지듯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는 우선 시민들이 정치인을 선출하거나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때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정치 활동이라 부르는 활동을 혁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과 공개, 조직과 커뮤니티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통과...
2020-06-02
투명한 데이터 공개, 이를 가능케 한 법률 조항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방역 정책은 투명한 정보(데이터)공개를 바탕으로 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진자 동선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정책은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 정책이 즉흥적 대응의 결과가 아니라 올해 3월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개정 전 법률은 방역 당국에 “신속히” 공개할 의무만 부여했던 반면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망 게재” 까지 명시한 것이다. 지난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서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개정 전 개정(현행)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 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감시권위주의 국가의 출현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정책에 대해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이른바 감시 권위주의라는 취지로 비판하여 큰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1] 아마도 최근 한국의 시민의식이나 민...
2020.05.28.
한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부터 많은 시빅해커들이 정부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해 현황판, 맵핑 등 다양한 웹과 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공공데이터 마스크 API 공개 전후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새로운 협업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빅해커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시빅해커들이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코드포코리아'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FtO Anywhere 한국 세션에선 라이브코로나맵 강태욱 개발자와 코로나19 공공 데이터 공동대응(현 코드포코리아)에 참여한 빠띠 권오현 활동가의 발표와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에 처음 유입되었던 1월 말부터 라이브 코로나맵 livecorona.co.kr은 감염 현황판과 이동경로, 실시간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과 맵, 정부지원사업과 안전수칙 캠페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처음 제주지역 스타트업 바울랩 이호준 대표님이 프로토 타입을 만들고,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같이 대응했어요. 총 60여명의 자원 활동가가 디자인, 데이터 분석, 개발, 번역 등의 분야에서 기여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기반의 라이브 코로나 맵은 제주도만의 특징을 담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은 관광업을 주로 하기에 출입도객에 관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공항, 항만으로부터 출입도객 정보를 받아 내외국인의 제주도 출입 현황 데이터를 넣고 도민들에게 유용한 제주도 소상공업 지원사업 등의 안내 정보도 포함했어요. 지역 사회와 협력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라이브 코로나 맵의 현황판과 서비스를 활용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라이브 코로나맵 오픈소스 깃헙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개인, 대학, 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라이브 코로나맵 활용 사례_라이브 코로나맵 강태욱 제공 라이...
2020-05-20
커뮤니티 활동 할 때,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 '이런 기획은 이게 걱정되는데.. 얘기하면 분위기를 망치는게 되겠지?' '멤버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해가 달랐지?' '처음 시작할 땐 우리의 목표가 명확했는데 하면 할 수록 모호해지네?' '이 일은 00이가 하는거 아니었나? 내가 하는거였나?' 커뮤니티 활동이 안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는 이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신나고 설레였던 처음과는 달리 좋지 않게 마무리되거나 중간중간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생각들 처럼 서로 생각하는 기대와 역할이 달랐으나 뒤늦게 알게 되어 난처해지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걱정들이 불청객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죠. 이럴 때면 역시 '커뮤니티 활동은 어렵다'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에서 이런 혼란을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선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줄이며 보다 더 협력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을 소개합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 실패를 줄여주는 4가지 방법 1️⃣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목표 중심적으로 생각하다보면, '활동에 흥미가 없어보이지만 능력있는 사람을 초대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끈끈한 조직이 아닌,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함께 무언가를 이뤄가는 것은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참여하는 개인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활동 중간에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무리해서 끌어들이기보다는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2️⃣ 개인을 드러내고 포용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모였다면, 계획 이전에 각자의 생각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관심, 기술과 자원, 시간적 여유 등을 ...
2020.05.07.
빠띠 설립자이자 슬로워크 소셜테크랩 리더 권오현이 2019년 5월 열린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재구성했습니다. 촛불시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시민들의 활동 방식'입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과 형식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놀이와 활동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나’를 강조하며 자아정체성 드러내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촛불시위에서 관찰된 시민들의 활동 방식은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가 본격화되고 시대와 시민이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한국사회가 수용해야 할 시민 참여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시민 참여의 형식은 청와대의 국민청원으로만 수렴된 듯합니다. 다수의 국민은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고 뉴스를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기자나 전문가의 게이트 키핑이나 이슈 메이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창구로 국민청원을 택합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역대 정권에 비해 분명 소통의 질과 양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효능감 역시 높아졌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의 시민 참여는 여기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소통'이라는 키워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은 더 큽니다. 10년 전의 참여 정부, 아고라와 비슷한 국민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위를 통해 발현된 더 나은 민주주의 체계를 향한 열망과 기대감 덕분에 조직 내 민주주의, 젠더 갈등, 개별 사건에 대한 이슈 메이킹 활동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들을 둘러싼 논의는 제한된 참여 형식과 경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는 조정이나 공론화 과정을 ...
2020-05-07
지금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가 잘 모아지는 사회에 살고 있나요? 서울 연구원 보고서('서울형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방안' 장병순, 황원실 2020.03.24)에 따르면 시민들은 숙의, 공론화 추진과정의 개선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후속 조치나 정책반영 미흡’, ‘다양한 계층을 균형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 부족’, ‘단편적, 일회적인 공론화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공론화, 공론장이라는 단어가 사회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위에 나왔던 문제 제기를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빠띠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더 나은 공론장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보기로 한거죠. 비슷한 고민을 가진 활동가들이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그 고민에서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더 나은 공론장을 제시하는 과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첫 시간 빠띠는 공론장 가이드, 툴킷 같이 저희의 노하우를 공공재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조직 외부에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빠띠의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첫 단계로, 지난 4월23일에 다양한 영역에 있는 공론장 활동가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일(공론장)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공론장의 어떤 기능에 관심이 있는지 같은 이야기로 모임의 문을 열었는데요. 각자 활동영역이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는 모으고 있지 못함이 아쉽다 같은 다양한 문제제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결론이 안나도 되는 공론장’, ‘결론은 나는 공론장’, ‘결론도 나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공론장’같은 분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논의 같이 다양한 형식의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
2020.05.04.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활용한 사회 혁신의 가능성이 엿보인 사례가 있었다. 공적 마스크 배포 과정에서의 정부, 기업, 시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든 앱이다. 정부는 약사들이 입력한 마스크 판매 이력을 중앙에 모아 마스크 재고 상황을 공공 데이터로 공개했다. 네이버, 카카오와 KT 등 기업은 재고 현황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했다. 민간의 시민 개발자(시빅해커)들과 관련 기업들은 마스크 재고 API를 활용해서 약국의 마스크 수량을 확인하는 앱을 개발했다. 약사들의 손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시민의 손에 닿는 과정을 정부와 기업, 시빅해커가 공동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들어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을까?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이롭다는 정부의 방침과,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개발자들의 열정이 상호작용 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수단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상징적 슬로건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나 공유재로서 다수가 기술을 함께 소유한다.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기술을 만든다. 기술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기술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기술을 다수를 위해 활용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술을 함께 소유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며, 기술을 활용해 창출되는 부가 가치가 모두를 위해 활용되도록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민주적 구성이 중요한 까닭은 기술 활용의 낙관적인 전망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로봇으로 대표되는 생산 수단을 일부가 독점하여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생기는 사회나, 과도한 환경 파괴와 자원 남획으로 인류 및 생태계가 멸종위기에 처하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도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 오늘날의 코로나1...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