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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가 보는 디지털과 민주주의] 02. 함께 만드는 공론장의 가능성

빠띠가 보는 OOO의 다섯 번째 주제는  ‘디지털과 민주주의’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기술 앞에서 무력해지기 않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가꾸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젠더, 인권, 다양성 등 우리 곁에는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빠띠는 이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더 나은 결과가 일상에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더 많은,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하는 것은 없을지 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연결되고 싶은 시대 이른 새벽 재난 알림 문자가 핸드폰으로 들어온다. 어떤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지만 아직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해서 같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본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친구들의 포스팅을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한다. 감사와 안부의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한다.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없거나,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의견과 소식을 주고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일들이 종종 있다. 회원탈퇴를 하는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인연들이지만 로그인하고 있는 동안 오프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있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왔다.  ...

발행일 2023-06-15

[빠띠가 보는 디지털과 민주주의] 01. 기술의 미래를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빠띠가 보는 OOO의 다섯 번째 주제는  ‘디지털과 민주주의’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기술 앞에서 무력해지기 않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가꾸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젠더, 인권, 다양성 등 우리 곁에는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빠띠는 이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더 나은 결과가 일상에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더 많은,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하는 것은 없을지 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 공유와 소통에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가짜 뉴스와 정보 허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인화된 학습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산업과 사회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역할을 대체하면서 실업과 복지에 대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양극화로 인한 정보 불균형, 개인 정보 보안 위험의 우려도 점점 심각하다. 정치, 경제, 교육, 일자리, 인간관계와 우리의 일상 사회의 모든 측면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재편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나아가 기술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하는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역할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기술, ...

발행일 2023-06-14

[캠페인즈] 노동과 민주주의, 캠페인즈에서 확인해보세요!

 [시즌 이슈 리포트] 캠페인즈는 우리 사회의 주목할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더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4월과 5월에는 ‘노동과 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콘텐츠를 통해 주4일제, 노동시간 개편, 주69시간, 노동 양극화, 노동 4.0, 파업, 노동조합 등 우리 주변의 이슈를 더 가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토론했을까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광장에 모인 목소리 월 평균 활성 사용자 : 101,983명   평균 페이지뷰 : 315,812회 캠페인즈가 주목한 이슈 : 노동권, 양질의 일자리 관련 콘텐츠 수 : 23건 총 페이지뷰 : 7,998회 투표 수 : 667건 댓글 수 : 167개   [노동 토의 시리즈] ‘노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렇듯 노동은 인류와 문명이 시작된 이후 인간과 인류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가속적 발전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변곡점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간이 인간과 노동의 관계는 토론의 장에 올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지금, 노동에 대해 어떤 토론이 필요할까요?  캠페인즈에서 우리 노동의 중요한 키워드인 ‘노동시간’에 대한 토의가 연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정리했습니다.  캠페인즈의 ‘토의 시리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시민들이 참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높은 문제 →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대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주 4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주4일제 도입을 위해 무엇...

발행일 2023-06-14

[캠페인즈] 📣캠페인즈 이슈 크리에이터 2기를 모집합니다(모집 기간 연장)

내 이슈를 모두의 이슈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캠페인즈는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캠페이너’들의 공간입니다. 누구나 토론거리를 던질 수 있고, 안전한 공론장에서 더 나은 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더 나은 대화를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심과 질문, 문제해결 방안을 캠페인즈에서 나눠주세요. 우리는 더 나은 대화를 경험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사회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어 더 나은 대화의 마중물을 붓는 ‘캠페인즈 이슈 크리에이터’ 2기를 모집합니다.기후위기, 정치개혁, 젠더문제, 노동과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 이슈에 대해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나요? 캠페인즈에서는 우리 사회를 향해 시의성 있는 질문,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  AI 시대,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간호법 제정, 간호사들의 처우만 개선되면 의료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모집 인원 - 개인/팀 포함 총 30인/팀 - *기존에 팀을 이뤄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 - 2023년 6월 5일(월)~2023년 7월 5일(수) - 선정결과 안내 : 7월 6일(목) 📣활동 기간 -   2023년 7월~9월(약 3개월) -   *7/8(토) OT 진행 예정(오프라인) 📣모집 대상 -   사회 이슈에 대해 더 알고, 논의하고 싶은 사람 -   사회 이슈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논의를 확산하고 싶은 사람  -   개인의 활동이나 연구를 확산(널리 알리고)하고 싶은 사람   -   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습...

발행일 2023-06-06

[후기] 그린워싱을 넘어, 함께 그린 공론장

[후기] 그린워싱을 넘어, 함께 그린 공론장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린워싱! 소비자로서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는”, “에코그린”... 슈퍼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혹은 휴대전화와 TV 속 광고를 볼 때, 친환경을 강조하는 이런 단어와 표현을 접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진만큼, 기업의 녹색 마케팅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범람하는 녹색 마케팅 속에서 우리는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주의하며 실제로 해당 제품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란, 녹색의 Green과 세탁의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상품의 환경적 내용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법령을 통해 그린워싱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녹색법률센터 녹색칼럼) 실제로 환경부가 그린워싱으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해만 4,558건으로 그 수가 상당한데요. 소비자인 우리는 그린워싱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1기*의 그린이지(Green Easy)팀은 이 질문을 함께 띄우고, 그린워싱과 친환경 사이에서 헤매는 소비자들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함께 데이터를 수집 및 발굴하고, 이슈 / 시각화 / 평가지표·가이드 총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직접 모색해보았는데요. 그 과정과 결과를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그린워싱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그린워싱을 넘어, 함께 그린 공론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1기는 지난 3월...

발행일 2023-06-06

[들썩들썩떠들썩]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지난 4월, <들썩들썩떠들썩> 네 번째 이야기.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의 흐름,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번 공론장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공론장 운영 전반의 과정,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관련 주제로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공론장을 운영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선점과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또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결과보고서 자세히 보기 ✏️ 글 : 빠띠 공론장팀 조아 joah0_0@parti.coop —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빠띠를 후원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 bit.ly/빠띠즌가입 🎥 [결과영상]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정말 교권을 지키는 방법일까?

발행일 2023-05-25

[빠띠가 보는 ‘노동과 민주주의’] 04.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노동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띠가 보는 OOO의 네 번째 주제는 ‘노동과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은 생계와도 이어져 있다보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삶의 여러 요소를 결정짓는 노동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만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더 나은 노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편의 연재글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공감 등으로 나눠주세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 및 경제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보고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람 손을 거쳐 작업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자동화되고 있으며, AI를 통해 글을 작성하기도 하며, '미드 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그린 그림이 미술전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요소였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개인들은 더욱 편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경제와 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

발행일 2023-05-25

[빠띠가 보는 '노동과 민주주의'] 03.한국판 ‘노동 4.0’,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띠가 보는 OOO의 네 번째 주제는 ‘노동과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은 생계와도 이어져 있다보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삶의 여러 요소를 결정짓는 노동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만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더 나은 노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편의 연재글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공감 등으로 나눠주세요! ‘챗GPT’ 열풍입니다.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가짜뉴스를 구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AI의 통제 아래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AI의 도움에 힘입어 인간이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A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AI 관련 윤리의 정립, 법과 제도의 도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회변화의 맹아들을 살펴보고,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지만, 이 글은 AI보다 좀더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챗GPT로 인해 한층 앞당겨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전...

발행일 2023-05-25

교육과 민주주의, 캠페인즈에서 확인해보세요!

[📰시즌이슈 리포트] 캠페인즈는 우리 사회의 주목할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더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3월과 4월에는 ‘교육과 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콘텐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Chat GPT와 교육, 교육격차, 사교육비 지출, 입시, 교육개혁, 지방대, 교사의 정치참여 등 우리 주변의 이슈를 더 가까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토론했을까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광장에 모인 목소리 월 평균 활성 사용자 : 92,964명 평균 페이지뷰 : 269,115회 캠페인즈가 주목한 이슈 : 교육 공공성 관련 콘텐츠 수 : 22개 총 페이지뷰 : 14,651회 투표 수 : 1,787건 댓글 수 : 289개 [📚👩‍🎓교육 토의 시리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초석에 교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캠페인즈에서 우리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인 ‘대학 입시’와 ‘교육개혁’에 대한 토의가 연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캠페인즈의 ‘토의 시리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시민들이 참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죠. ‘교육 공공성’ 이슈의 경우에 시리즈1-3은 입시, 시리즈 4-6은 교육개혁을 다뤘는데요. ‘우선순위 높은 문제 →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대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육 속 대학 입시 문제, 어떤 것부터 논의해야 할까요?’에서는 ‘대학서열화’가 가장 문제라는 입장이 많은 표를 받았고, ‘대학 서열화, 어떤 악순환부터 끊어야 할까요?’가 이어지는 콘텐츠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페이지뷰 : 6,743회 댓글 수 : 88개 투표 수 : 1,029건 ...

발행일 2023-05-25

[빠띠가 보는 '노동과 민주주의'] 02. 산업재해에 대한 집단지식을 모으다.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띠가 보는 OOO의 네 번째 주제는 ‘노동과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은 생계와도 이어져 있다보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삶의 여러 요소를 결정짓는 노동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만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더 나은 노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편의 연재글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공감 등으로 나눠주세요!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어이없고, 때로는 화나는 이야기들 속에 안타까운 이름들이 아주 잠깐 스쳐갑니다. 하루 평균 2.3명. 오늘 아침 일터로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수치입니다. 대단히 큰 사고가 아니면, 기사 한 줄 없이 통계로만 파악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회가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이것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발행일 2023-05-25

[빠띠가 보는 '노동과 민주주의'] 01.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띠가 보는 OOO의 네 번째 주제는 ‘노동과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은 생계와도 이어져 있다보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삶의 여러 요소를 결정짓는 노동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만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더 나은 노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편의 연재글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공감 등으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보통은 ‘먹고 살기 위해(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돈이 전부’라는 명제에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로 맺는 관계, 일로 얻는 성취감은 때때로 돈을 잊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처럼 ‘일이 무엇인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무궁무진합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개의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다양한 일터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글에서는, 함께 머리 맞대고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발행일 2023-05-25

위키만들기 : 산업재해

5월 1일 노동절이 있는 5월, 노동문제 특히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 산업재해 주제로 집단정보를 모으는 위키문서를 공동 작성합니다. 이 위키문서는 작성중입니다. 새롭게 항목을 추가하거나 분류된 항목에 추가 내용을 함께 기록해주세요. 모두의 기여로 만들어가는 멋진 위키문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이유로 수정했는지,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댓글도 남겨보아요! 개요 국내법령 관련 주요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특집기사/자료 팩트체크 관련 활동/캠페인 최근 법안 발의 현황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관련어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화 국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의 범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발행일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