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입법 청원 캠페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에게 전달한 17만여명의 GMO완전표시제 서명 캠페인 관련뉴스 2016년 GMO완전표시제 캠페인 “바꿈”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아이쿱생협, GMO완전표시제 10만인 서명 캠페인 펼쳐
2022-08-12
나는 알아야겠당 바글시민와글입법 3차까지의 진행을 이어 법안 심사 통과 압박 액션까지, 총 800여명의 당원이 뭉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 이 실험은 빠띠의 “인터넷이 있는 지금,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왜 아직도 실험과 아이디어는 부족한 걸까.” 라는 물음과, 한 가지 법안의 입법 과정을 추적해보려는 한겨레21의 시도가 만나 시작되었다. 입법안부터 시민의 투표로 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완전표시제법 중 5470명의 시민이 직접 투표로 정한 입법안‘GMO 완전표시제법’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나는 알아야겠당’을 창당해 800여명의 당원을 모았다. GMO 식품을 둘러싼 기업과 과학계, 소비자간의 견해차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으로 활동해 온 시민단체의 의견도 견해차가 있었다. ‘나는 알아야겠당'의 발의안은 시민단체의 쟁점토론을 보고 당원들의 투표와 의견으로 정해졌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에게 전달되었으며 발의 후 입법과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액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관련 뉴스 나는 알아야겠당 창당파티에 초대합니다 한겨레 21 추적기사 바글와글시민입법 시리즈 홍성신문 GMO 없는 홍성/ 우리는, 알아야겠당! 와글 블로그 삼인사각 시민 입법 프로젝트 한국기자협회 독자들은 뿌린 기사만 읽지 않는다
바글시민와글입법(3) 전문가 쟁점토론, 당원 투표 프로젝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에서 발의할 입법안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전문가 쟁점 토론과 시민 투표를 진행한 프로젝트. ‘나는 알아야겠당’의 목표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엔 무조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략은 다양하기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십수 년간 주장해온 시민단체·소비자단체·생활협동조합 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를 이룰지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두 활동가를 7월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은 알아야겠당 당원과 시민들의 몫으로 남겼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시민들의 의사를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에 전달하고 윤소하 의원실은 알아야겠당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8월 초 발의했다. 제안한 당원의 의견이 발의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까지도 기사와 온라인으로 당원이 알 수 있도록 공유했다. 관련 뉴스 GMO 완전표시제법 당신의 전략은? 김현권 법안이 발의되자 윤소하 의원실은 술렁였다 시민 의견은 얼마나 법안이 되었나
바글시민와글입법(2) 정당 이름 투표, 당원 모집 바글와글 1차 쟁점법안 투표에서 4개 법안 중 5470개의 표를 받은 GMO 완전표시제 입법을 위한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 만들기. 오로지 ‘GMO 완전표시제법’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정당 창당을 알리고, 투표로 이름까지 결정한 ‘나는 알아야겠당’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800여명의 시민들을 모아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이 되었다. 이후 법안 쟁점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기사와 간단한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 뉴스 안전한 밥상의 권리를 찾아서 세상에 없던 정당의 당원이 되세요 식약처는 왜 GMO를 말하지 않았나 ‘알아야겠당'을 알려야겠다
바글시민와글입법(1) 입법안 채택 2016년 입법 진행과정을 추적할 쟁점 법안 4가지 중 입법할 안을 시민이 투표하여 결정한 프로젝트.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 완전표시제법 4가지 법안의 각 목표 참여자 수를 2016명으로 두고 이를 넘어야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법안을 간략 소개한 국범근의 동영상이나 한겨레21 기사를 보면서 시민이 어떤 후보 법안을 선택할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투표 시작 이틀 만인 6월 8일 2016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 페이지를 찾아 단번에 목표치를 채워줬고, 6월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4개 법안 중 GMO 완전표시제법이 총 5470명의 지지를 받아 본 프로젝트의 법안으로 정해졌다. 관련 뉴스 살아나라 시민정치! 함께 밀어올리자 이 법 시민을 관객으로 두지 말자 빠흐띠의 ‘바늘꽂기 실험'은 계속 될까 지금처럼만 바글거려주시라 나흘 만에 약 5350명 투표 참여
국회톡톡 시민이 직접 입법 제안하고, 천명의 지지를 받으면 입법안을 의원에게 전달하는 시민입법플랫폼. 국회에는 시민들이 만든 법안부터 결의안,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원이 접수된다. 그러나 19대 국회 4년 동안 모두 227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단 2건이었다. 와글과 빠띠, 그리고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국회 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재설계했다. 입법 과정을 '시민 제안 및 지지→의원 매칭→입법 활동'의 3단계로 구분했다. 시민은 국회 톡톡에서 직접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국회 톡톡에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시민 제안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다. 매칭 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참여/거부/무응답 내역이 국회 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들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하면서 입법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 법안을 만들 때 꼭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관련 뉴스 ‘국회톡톡’으로 닫힌 국회를 똑!똑 “시민이 직접 입법 참여하자”…와글, ‘국회톡톡’ 오픈 톡톡 두들기면 국회로 갑니다 국회 톡톡, 내 법안을 부탁해
당신의 투표를 예측해 드립니다 사전에 전국 유권자 1500명에게 물어, 최적화된 7개 문항만을 뽑아 구성한 예측모델로 응답자의 투표 결과를 예측한 프로젝트. 사전에 전국 유권자 1500명에게 물어, 최적화된 7개 문항만을 뽑아 구성한 예측모델로 정치적 이념성향, 선호하는 신문, 북핵문제 해결 방안(인도적 지원 여부), 한국사회 관심 가져야 할 정책분야(고용·외교안보·복지 등), 역대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해 선택지를 제안했다. 질문에 답한 응답자가 투표할 확률이 높은 정당과 투표할 확률까지 보여줬다. 관련 뉴스 총선 D-1, “당신의 정당을 찾아드립니다")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일주일 째 이어지던 당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은 프로젝트. 2016년 2월 29일 오전11시 기준으로 첫 문항인 "테러방지법 논의가 총선일정보다 중요하다" 문항은 찬성이 7만9000여명, 반대 1400여명 / "필리버스터가 계속되어야 한다" 문항은 찬성이 6만7000여명, 반대가 500여명 /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찬성이 2200여명, 반대가 6만5000여명이 투표했다. 관련 뉴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편지" 화제…투표 결과 경악
“청년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버터나이프크루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연대와 박애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소통과 포용이라는 행복을 나눠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22.06.30 버터나이프크루 출범식 격려사 중) 지난 6월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환영사와 함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4기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밖에 지나지 않은 7월 4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SNS 글을 통해 ‘버터나이프크루’가 남녀갈등을 증폭시키고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비난했고, ‘청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버터나이프크루 4기로 선정된 17개 팀은 출범식을 통해 멋지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약속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 연대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던 빠띠도 일시 멈춤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청년 팀들과 함께 했던 100일간의 이야기를 사업을 담당했던 빠띠 크루들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2. 4. 20.) 2달 간의 준비, 그리고 시작 2월 24일, 나라장터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다. ‘2022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운영’ ‘오, 버터나이프크루!’ 반가운 그 이름을 보자 2019, 2020년도 협력 파트너로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103명의 청년들이 모여 주거, 성평등, 일자리, 건강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공동작업으로 만들었던 1기 정책살롱.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23개 팀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던 2기 커뮤니티의 시간말이다. ▲ 버터나이프크루 슬로건 ▲ 버터나이프크루 1기 정책살롱 이전 사업은 청년이 삶의 변화와 성평등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만들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에는 빠띠가 가진 강점인 시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2022-08-1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낙인과 책임 방조를 중단하라. - 여성가족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중단에 관한 성명문 - 2022년 4월 26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2022년 12월 10일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부처 내 담당 국서와 협력하며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단을 모집하고 17개의 프로젝트 팀을 선발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환영사를 건넨 추진단 출범식까지 원활히 진행하며 계약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출범식이 진행되고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초, 권성동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직후 여가부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본 사업은 재검토 사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결국 7월 27일 빠띠는 여가부로부터 명확한 이유를 전달받지 못한 채 사업 전면 중단을 통보받았다. 현재 빠띠는 여가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계약 중단에 따라 발생한 17개 프로젝트 청년 팀과 자사의 막대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현숙 장관도 응원한 ‘버터나이프크루’는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성평등 문화 추진단이다. 버터나이프크루는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2019년부터 3년간 이어져온 사업이다. 성평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넘어 실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한 사회 구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팀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매년 발전시켜 왔다. 성평등에 관심없는 시민들까지 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지평을 만드는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활동 성과를 만들어 왔다. 올해 출범한 버터나이프크루 4기는 성평등, 젠더갈등완화, 공정한 일자리, 마음돌봄 4개 분야에서 활동할 팀을 모집하였고, 특히 젠더갈등완화를 위한 분야를 신설하여, 갈등 완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활동할 예정이었다. 프로젝트 참여 팀은 시민참여 활동을...
디지털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소비자이기 전에 '시민'입니다. 시민의 정체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플랫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까요? 외출 시 약속과 약속 사이에 빈 시간이 생기면 커피숍을 찾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저녁까지 회의 혹은 약속이 있는 날에는, 더는 커피를 마시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커피숍을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면 공원 나무 그늘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고 싶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즐겁지만, 우리에겐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도 필요합니다. 공간에 대한 단상을 인터넷으로 옮겨볼까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사용자를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바라봅니다. 집에서 일터로 이동할 때 우리는 골목과 도로라는 공공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경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체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과 기술은 더 나은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물건을 사고팔거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만큼, 다양성과 포용, 신뢰와 협력, 분권과 자율을 위한 디지털 기술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좋은 대화를 이어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인터넷에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집단 협업이 가능한데도, 우리는 이를 사회적 대화나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상에서는 혐오와 불신, 허위조작정...
2022-08-08
안녕하세요. 빠띠 이사장 권오현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직접 글을 씁니다. 다소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빠띠’라는 조직을 시작하셨나요?” 강의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민주주의를 혁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리 오랫동안 해 올 수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디지털 미디어와 커뮤니티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는 권한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집단 내에 의사소통/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약 20년간 한결같이 해 온 저를 신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처음 다짐했을 때 떠올린 소명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저는, 스스로는 힘든 삶을 살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선한 보통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난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그 꿈을 내려놓아야 했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부터 해오던 프로그래밍 기술을 바탕으로 웹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난제를 해결합니다 민주주의는 나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새 소명을 찾던 저는,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돕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조직 내에서는 더 잘 협력하고, 밖으로는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덕분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일, 다양한 사람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 인터넷을 통해 조직과 커뮤니티 체계를 만드는 일, 사회 제도를 하나씩 바꿔나가는 일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으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자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외 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