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국회톡톡

빠띠
발행일 2022-08-12 조회수 101

국회톡톡​

시민이 직접 입법 제안하고, 천명의 지지를 받으면 입법안을 의원에게 전달하는 시민입법플랫폼. 국회에는 시민들이 만든 법안부터 결의안,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원이 접수된다. 그러나 19대 국회 4년 동안 모두 227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단 2건이었다. 와글과 빠띠, 그리고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국회 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재설계했다. 입법 과정을 '시민 제안 및 지지→의원 매칭→입법 활동'의 3단계로 구분했다. 시민은 국회 톡톡에서 직접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국회 톡톡에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시민 제안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다. 매칭 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참여/거부/무응답 내역이 국회 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들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하면서 입법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 법안을 만들 때 꼭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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