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힘, 시민주도 공론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필요한 의식과 역량은 무엇일까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빠띠가 함께 한 ‘디지털 시민의식’ 강의를 공유합니다.

1편 : 디지털 시대, 시민들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역량

2편 :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힘, 시민주도 공론장(현재)

3편 : 함께 모이고 행동하는 법

4편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간, 시민 협력 플랫폼

5편 : 데이터를 사회변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법(발행 예정)

시민주도 공론장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시민주도 공론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시민주도 공론장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려면 ‘민주주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실행하는 주의나 제도, 사상’이라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선거가 민주주의라고 생각되는 것처럼요.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죠. 하지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대의 민주주의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 외에는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의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공론장, 공론화입니다. 실제로도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기도 했고,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론화위원회같은 제도로 공론장을 만들고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공론장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론장의 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니트생활자

시민 ‘참여’를 넘어서 시민 ‘주도’로

시민 주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민 주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민 참여라는 단어는 벌써 몇 년간 계속 이야기되는 단어인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민 참여는 행정에 시민이 참여해 정책 결정 등 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시민 참여라고 했을 때 자문위원회나 공청회에 참석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는 것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민 참여의 의미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개입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의의가 생기고 있죠.

시민 참여라는 단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점차 용어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 주도라는 슬로건을 쓸 필요가 생겨났죠. 결국 시민 주도라는 슬로건은 수동적인 차원의 참여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공론장은 진행될 수 있죠

디지털 시대의 공론장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 공론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론장은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서 디지털 공론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날 때, 혹은 우리 동네에서 바꾸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갔었나요? 저는 페이스북에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직장에 대해서 불만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블라인드 같은 앱에 들어가죠. 혹은 이 문제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청와대에서 만든 국민 청원 사이트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디지털 소통의 시대, 디지털 공론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론이란 무엇일까요. 공론은 공적 의제에 관하여 모아진 의견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수치화하는 것이죠. 여론조사와는 달리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의 과정을 거쳐 깊은 토론을 한 것. 즉 숙의를 한 후에 그 사람의 변화된 어떤 생각들을 조사하는 것을 공론조사라 합니다. 공론조사가 공론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론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절차를 걸쳐서 숙성된 공공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공론이 민주주의사회에 반영이 될 때,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좀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라는 단어도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공적 의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론화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말하는 공론화가 있고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공론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론화는 공공 정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집하는 과정입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같은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의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숙의해서 숙성된 의견을 반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민사회 차원에서 말하는 공론화란 공공성을 지니지만 논의되지 않는 의제를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공론화를 종합해보면, 공론화란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론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론장에서의 장(場)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숙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공간이란 광화문 광장과 같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형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언론과 같이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어떠한 형태의 공간이라도 공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숙의를 잘 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한 디지털공론장활동가 양성과정

공론장의 핵심 전제, 숙의

공론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숙의(deliberation)라는 단어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숙의가 바로 공론장이 공론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핵심 전제이기 때문이죠. 숙의란 시민과 이해 당사자와 혹은 활동가와 전문가와 국가 등 다양한 주체가 같이 모여서 깊이 숙고하는 논의입니다. 이런 숙의가 전제되어야지만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공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숙의가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숙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숙의, 토론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제도와 실천들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입니다.

공론장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화가 공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 또한 공론장입니다. 그리고 시민주도 공론장도 있죠. 시민주도 공론장이란 시민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이슈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십여 명이 모여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조별로 나뉘어서 토의를 하고, 그 결과들을 취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시민주도 공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뿌리 공론장도 있습니다. 공론장은 지역과 친화성이 높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범위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 당사자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풀뿌리 공론장은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에 기관 주도 제도 공론장도 존재합니다. 이는 정부가 여는 공론장으로 정부의 정책 진단 및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공론화 제도를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공론장과 다른 새로운 공론장인 디지털 공론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이라 해서 온라인에서만 공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연결되는 토의를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결국 시민 주도 디지털 공론장이란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숙의로 대안을 도출하며 공론을 형성하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합니다.

빠띠 믹스를 활용해 만든 니트생활자의 디지털 공론장 공간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의 사례

니트 생활자는 청년 니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사자 단체로 ‘팔도강산 백수들의 먹고사니즘에 관하여’라는 이름으로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업 기간에 있는 백수 청년 혹은 니트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조별로 토의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청년 니트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 니트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공론장으로 인해 전국의 청년 니트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비동기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문제와 삶,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 시민 신문의 ‘누구나 공론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공론장’은 화성 시민 신문의 사업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를 실험해보는 일상의 공론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주민들의 문제를 풀고자 각 공동체나 단체별 고민이나 제안 그리고 의제 발굴 등을 화성 시민신문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죠. 지역 내의 다양한 단위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영상을 통해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결국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시민들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공론장으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시민사회의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공론장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