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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떠들썩]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지난 4월, <들썩들썩떠들썩> 네 번째 이야기.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의 흐름,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번 공론장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공론장 운영 전반의 과정,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관련 주제로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공론장을 운영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선점과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또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결과보고서 자세히 보기 ✏️ 글 : 빠띠 공론장팀 조아 joah0_0@parti.coop —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빠띠를 후원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 bit.ly/빠띠즌가입 🎥 [결과영상]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정말 교권을 지키는 방법일까?

2023.05.25.

[빠띠가 보는 '노동과 민주주의'] 01.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띠가 보는 OOO의 네 번째 주제는 ‘노동과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은 생계와도 이어져 있다보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삶의 여러 요소를 결정짓는 노동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만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더 나은 노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편의 연재글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공감 등으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보통은 ‘먹고 살기 위해(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돈이 전부’라는 명제에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로 맺는 관계, 일로 얻는 성취감은 때때로 돈을 잊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처럼 ‘일이 무엇인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무궁무진합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개의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다양한 일터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글에서는, 함께 머리 맞대고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2023.05.25.

[들썩들썩떠들썩 : 후기]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2부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2부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1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발제2 : 학생 인권 vs 교권이라는 담론을 넘어 두 번째 발제자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전국 시민행동'의 조영선 활동가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고, 학생 인권과 교권 대립 프레임의 문제점, 본질적 문제, 학생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권력의 총량이 있고, 그걸 학생과 교사가 나눠 먹는 걸까요?” 그는 질문과 함께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다르며, 애초 인권이란 양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개인 학생 인권과 교권을 마치 둘이 나눠 갖는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지는 권위와 권력입니다. 권위는 강제할 수 없고, 스스로 말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사실상 교권은 교사의 권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권력으로서의 교권이 선생님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학칙에 따라 교사가 체벌하면 된다는 말에, 그는 학칙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학칙의) 현재 기준을 보면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처럼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모호함을 선생님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체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마다 피부톤이 다릅니다. 같은 화장이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분명 똑같은 화장이고, 다르게 보일 뿐인데? 이 모든 게 선생님의 자의적 판단에 맡깁니다.” 일관된 기준 없는 선생님의 자의적 판단은 학생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규제받는데, 학생들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떨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영선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혐오 발언이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부터 규제받는데,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 ...

2023.05.25.

[들썩들썩떠들썩 : 후기]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1부
[들썩들썩떠들썩 : 후기]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1부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1부 *이번 들썩들썩떠들썩에 참여하신 분께서 소중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입니다. 정문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에 따라 귀 덮은 머리를 넘기느냐 덮느냐를 정했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름이 적혔고, 그 이름은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불렸습니다. “잘라라”. 선생님은 다음날 검사를 했고 저는 몇 번 걸렸고, 몇 번 잘랐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남학생들에게 옆머리가 귀를 덮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mm도 덮은 거고, 1cm도 덮은 건데, 선생님마다 잡는 기준이 다른지 어떤 선생님은 봐줬고, 어떤 선생님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정문에서 선생님을 확인한 이유입니다. 전날 걸렸음에도 자르지 않은 학생은 운동장을 토끼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귀를 잡고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저는 멋 부리고 싶었고, 1mm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이 그랬습니다. 교실 창문에서 보면 남녀 할 거 없이 운동장을 돌고 있었고, 친구가 돌면 웃으며 놀렸습니다. 학교에 다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경험입니다. 누군가는 추억이라 말합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추억적인' 이야기도 강산이 변할 만큼 오래됐습니다. 강산이 변할 동안, 학교는 어떤가요? 변했나요? 지금 학생들에게 저 모습은 추억이 될까요? 학교는 여전할까요? 4월 22일(토) 학교 내 인권 현황을 들으러 삼각지에 갔습니다. 보고, 들은 걸 나눠봅니다. 발제1 : 학교에서 인권 찾기 -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기는 왜 어려울까? 첫 발제자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백호영 채움 활동가였습니다. 현재 경남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학교 내, 인권 침해는 여전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말이죠.”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지역에 제정됐습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3.05.25.

[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출처 : 국회박물관 혹시 둥근 반 원형 국회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앉는지 아시나요? 바로 3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 이 숫자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국회의원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결의안 마련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증원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원. 한국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수가 적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OECD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늘리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전체 의회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수를 늘리면 잦은 진영 싸움만 야기되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 도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자성과 개혁, 전문성 강화, 후보 공천 기준 강화와 투명성 확대에 집중해야한다며 앞선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해요!” vs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의원, 늘리지 말아야 해요.”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300명의 국회의원, 줄여야 할까요? 늘려야 할까요? 그래서, 4월1일 비례대표 의원 50명의 증원 대신 50여명의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시민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극과 극의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한 정책배틀! 1차 투표부터 최종투표까지! 과연 시민들어 어떤 어떤 주장에 손을 들었을까요? 뜨거운 현장! 드라마 같은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   👉 온라인 토론 보러가기 👇 현장 토론 결과 보러가기

2023.05.25.

[빠띠가 보는 '교육과 민주주의'] 01.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띠가 보는 '교육과 민주주의'] 01.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띠가 보는 OOO의 세 번째 주제는 ‘교육과 민주주의’입니다. 교육 정책은 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고, 관련 비판과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소거되었다는 것인데요. 빠띠는 교육 역시 민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읽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댓글/좋아요/공감 등으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지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최근 이 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일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교사들이 아무런 제지나 훈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조례 악용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2023.04.18.

[들썩들썩떠들썩 : 모집]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들썩들썩떠들썩 : 모집]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내 학생인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요하게 다루어져왔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생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교라는 공동체 안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 내 인권에 대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 해주세요! bit.ly/parti_sc 📌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일시 : 2023년 04월 22일(토요일) 14:30~16:30 ✅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지하1층 모이다,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백범로99길 40) ✅ 대상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1부 : 발제 | 14:30 ~ 15:10 발제1. “왜 여전히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백호영 발제2. “학생인권VS교권이라는 담론을 넘어” - 서울지역 고교 교사/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조영선​ 2부 : 토론 | 15:10 ~ 16:30 소그룹 토론 전체나눔과 회고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 -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고민, 대안을 함께 나누고 하고 싶은 분 -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협력해 만들어가는 세상에 관심 있는 분 ✅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 contact@parti.coop ✅ 기록을 위한 사진, 영상 촬영...

2023.04.07.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봄이 막 시작하는 3월,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를 진행했습니다. 탄소중립에 불투명함에 시민의 목소리를 모았던 그날의 공론장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일이 사건 사고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막막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빠띠는 더 많은 시민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대안을 찾고자 <들썩들썩떠들썩>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들썩들썩떠들썩> 주제는 ‘탄소중립과 민주주의’였습니다. 탄소중립, 최근 이슈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탄소중립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획하며 무엇에 초점을 두고 기획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 ‘의사결정'에 배제되고 있다는 불균형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시민과 협력하는 진정한 탄소중립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식과 함께 시민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고민하며, 3가지 질문은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다음과 같이 시민과 논의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현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부, 국회,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알아보고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토론을 통해 정부, 국회, 모두에게 요구할 것과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목소리 모으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론장을 만들며 고민한 기획 배경과 자세한 운영 방법,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빠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운영 방식도 담겨 있습니다. 함께 주목해야 하는 이슈, 빠띠는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또 확산시켰을까요? <들...

2023.03.27.

[들썩들썩떠들썩 : 후기]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들썩들썩떠들썩 : 후기]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탄소중립'입니다. 2020년 한국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3월 25일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빠띠는 미처 주목하지 못한 시민들의 대표성과 참여의 불균형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후기] 들썩들썩떠들썩③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지난 3월 8일, 들썩들썩떠들썩 두 번째 주제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이어 세 번째 주제인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많이 듣게 되었지만,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을 진행하고 있고,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밀접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선뜻 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빠띠는 탄소중립의...

2023.03.15.

[빠띠가 보는 '기후정의와 민주주의'] 02.탄소중립, 국민참여를 확대하라
[빠띠가 보는 '기후정의와 민주주의'] 02.탄소중립, 국민참여를 확대하라

탄소중립, 국민참여를 확대하라 : 1기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활동 회고 2030년까지 우리는 탄소배출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국민참여분과는 NDC 목표를 50% 이상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는 “NDC 50% 이상 상향 필요"로 결론을 내렸다. 몇달간에 걸친 위원회 내에서의 검토, 교육계, 종교계, 청년,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위의 의견 수렴,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요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퇴한 종교분과위원들의 호소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총괄위원회는 NDC 안을 “40%"로 결정하고, 2021년 11월 2일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군가는 “40% 이상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50% 이상 감축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50% 이상 감축"으로 의견을 내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다. 모두의 생존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NDC 감축 목표를 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동시에 있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국민참여분과의 위원인 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법률로도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법률로 명시하고, 기후환경위원회를 통폐합한 까닭도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민간위원 70여명을 구성한 후에도 특별히 국민참여분과를 만든 까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

2023.03.07.

[빠띠가 보는 '기후정의와 민주주의'] 01.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은?
[빠띠가 보는 '기후정의와 민주주의'] 01.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은?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이은 두 번째 주제는 ‘기후정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폭우, 홍수, 폭염, 가뭄 등 각종 기상이변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에 퇴보하는 움직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후위기는 시민인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슈입니다. 빠띠는 이번 ‘기후정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실시간으로 기상 경보를 받는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성이 계속 가중되는 와중에 2021년도에는 새로운 기후 체제에 들어서며 함께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얼마 전부터 ‘탄소중립’ 단어가 붙은 시민 실천 이벤트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 회사, 단체 등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흡수하고 상쇄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제로(Car...

2023.03.06.

[들썩들썩떠들썩 : 모집]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들썩들썩떠들썩 : 모집]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3)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들썩들썩떠들썩 세 번째 주제 : 탄소중립 ‘탄소중립’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로 만드는 것인데요. 개인, 회사, 단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0'에 가깝게 줄이고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20년 한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 3월에 그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에 퇴보하는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려합니다.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9:00~21:30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참가대상 :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이렇게 진행됩니다. 1부. 발제 | 19:00 ~ 20:00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미디어 총괄 “정의로운 전환, 지역의 책임과 부담” 2부. 토론 | 20:00 ~ 21:30 소그룹 토론 전체 나눔과 회고 👉 발제 내용 미리보기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관심있거나 궁금한 시민 누구나 탄소중립으로 일어날 변화, 고민, 대안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관심있는 분 🙌 전문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