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알지 못했던 도시공원의 위기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들어는 보았나?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진행이 없을 경우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라는 사유재산의 특성상 강한 공공성과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소유의 사유지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 서초구 서리풀공원 내 산책로 /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시계획시설 중 대표적인 그린인프라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도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장기간 사업진행이나 보상 없이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 볼 수 있다며 공익과 사익을 모두 수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상 도시공원은 면적 대부분이 산지(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가 가진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 중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대지의 경우 전체의 3%에 불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책을 주문받은 입법부는 헌재판결을 과잉 해석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사업 진행 없이 20년간 방치될 경우 대지외에도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는 임야나 전답, 심지어는 국·공유지까지 일괄적으로 해제되게 만든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과잉입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몰제에 명시된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더욱이 도시공원일몰제가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입법자에게 있다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
2022-09-25
협동조합 무의의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일상을 가로막는 이동권 문제 아이가 휠체어를 타니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었고, 종종 SNS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새로 이사한 동네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없어 불편을 겪게 된 것이 데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었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펀딩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방송사 피디인 친구가 영상을 만들어 주고 제가 글을 써서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 프로젝트를 2015년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 시작했습니다. - 딸과 함께 (중앙일보 권혁재 사진기자) 처음부터 지도를 만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환승역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는 장소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붙이려는 정도였습니다. 당장 엘리베이터와 리프트를 확 늘릴 수 없다면 최소한 휠체어 길에 대한 정확한 안내만 있어도 더 낫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허가를 받는 일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외에도 민간사업자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스티커 하나를 붙이기 위해 여러 회사에 접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펀딩을 진행하고는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환승지도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 카카오스토리 펀딩 앱으로 구현되는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지도가 완성되기까지는 몇 번의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2016년 우연한 계기로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김남형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계원예대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으로 제안하면서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현장조사를 했고, 그렇게 2017년 ...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공개 -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매년 국회의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3월 중 하루. 그날은 의원님의 재산을 찾아서 밤샘 작업을 각오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정에 공개되는 의원님의 재산을 조금 더 빨리, 더 쉽게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누구나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로는 의원들의 부동산은 어디에 가장 많은지, 1년 사이 가장 많은 재산을 벌어들인 의원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의원님의 재산 내역은 그저 ‘보기’만 가능한 문서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파일을 본 순간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PDF로 만들어진 문서는 복잡한 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표 안에 여러가지 단위가 포함되어 있어 분석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세부 재산 내역의 증가나 감소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가 스스로를 검열하게 하고, 시민 누구나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이득을 감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아닌 ‘문서’ 형식으로 공개되는 의원님의 재산은 누구나 손쉽게 감시할 수 없습니다. 분석하기 힘들도록 소위 말해 ‘지저분한’ 데이터를 문서형식으로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정보를 엑셀로 가공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 누구나 그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재산내역 PDF 원본 파일] 프로그래밍 언어능력 없이 엑셀만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거쳐 시도해본 결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가능한 ...
한국의 코로나-19 기록보존소를 꿈꾸며<코로나-19: 우리의 기억> 프로젝트팀케일리 설지은, 이해영, 정예은 2020년 올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코로나 19가 가장 뜨거웠고 지금도 뜨겁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들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고 종교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QR 코드를 제시해야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팀 케일리는 코로나 19가 바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단면들을 ‘망기하지 않고자’ <코로나-19: 우리의 기억>이라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특히 웹상의 데이터들은 언제 생겨나고 사라질지 모르는 가변적 성질이 강합니다. 저희는 웹에 올라오는 코로나 관련 기사나 정부 보도자료 등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억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저희는 현재 당면한 ‘코로나 19’라는 상황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코드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사회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분석과 협력’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시작한 저희 프로젝트의 지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치 중립적인 디지털 기록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 오픈 데이터 원칙 ‘가치 중립적인 디지털 기록’은 어느 한쪽 분야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키며 데이터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은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줌, 슬랙을 통해 꾸준히 정기 비대면 회의를 이어가자는 내용이고, ‘오픈 데이터 원칙’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집, 구축된 모든 결과를 공유하자...
아파트 값의 절반은 거품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서민주거 안정과 소비자 알권리 위한 최소한의 장치 -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장성현 간사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아파트값 상승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말 그대로 ’꿈‘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값도 4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사면 수십 년간 대출금을 상환에 소득 대부분을 써야 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소득이 적은 이들은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정책의 실패나 투기적 가수요1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평당 502만 원이었던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 745만 원으로 48% 급등했습니다. 강남지역은 평당 691만 원에서 1,330만 원으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서의 가수요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 시켜 부동산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듭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실비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잡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대략 분양가의 40%를 건설사의 순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34평 아파트를 10억에 분양했다면, 4억은 건설사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건설사는 차치하더라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 또한 땅장사, 집 장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는...
태초에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2,000장의 회계보고서가 있었다 각 정당의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활용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에서 활용가능한 엑셀로 변환하기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이상한 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제1조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들의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를 어렵게 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자금1 중에서도 선거비용만을, 단 3개월간, 열람만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42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치자금법 제42조 때문에 2,000장이 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엑셀로 옮겨 적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25.> ③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자...
국내 장애아동의 차별 없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그린북(Green Book) 프로젝트 여섯 명의 열정 넘치는 활동가들이 뭉친 스몰빅 팀은 아산나눔재단에서 비영리조직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스몰빅 팀은 장애 아동의 놀 권리 문제를 다뤄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장애아동을 위한 장난감 문제였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장난감을 좀 더 쉽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치구별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곳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장난감을 구비하도록 하는 만들면 어떨까 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을 면접하고 각종 시설들을 방문하고 확인하면서,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거리두기 속에서 장애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아동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는 가족이 오롯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디 놀 곳이 없었기에 장애아동들은 집밖으로 외출하지 못한 채 갇혀 있게 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아동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을 알려주거나 사회가 만들도록 할 수 없을까? 양육자와 치료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로부터 스몰빅 팀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해온 프로젝트의 방향성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조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역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좁혀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아동, 그리고 2번째로 많은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강서구를 대상으로 ...
일반시민 최지 씨의 쓰레기 관련 데이터 항해일지 모험의 시작!!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광명시 주민 최지 님이 처음에 품은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최지 님의 ‘쓰레기 덕질’은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배경지식도 없이 호기심만으로 시작된 덕질 속에서 광명시의 쓰레기와 관련된 데이터나 이슈들을 하나둘 발굴했습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과업지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자료’ 등 조금은 낯선 말들과 만나다보면, 광명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과거에 방문했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현황 같은 자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쓰레기와 관련된 지식과 관심사도 점차 넓어져 갔습니다. 관심의 크기가 커지다보면 그 관심이 일상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에서 분리수거 시스템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청에 민원도 넣고, 살고 있는 빌라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분리수거 방법을 알리고픈 마음에 용기를 내어 안내문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광명시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 민원 내용 하나하나 더듬어가던 쓰레기 덕질이 어느덧 큰 성과를 만나게 됩니다. 광명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환경백서를 찾게 된 것이죠. 광명시 환경백서는 자연환경 보전, 대기오염 및 대기배출시설, 수질오염 및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관리, 소음 및 진동과 석면 안전관리 등 광명시의 환경행정과 관련된 넓은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관심사인 폐기물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가 정리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어떤 업체들이 그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그중 얼마나 소각되거나 매립되는지, 대강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체...
서울 노동인권복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서울 노동인권복지 네트워크(이하 서로넷)는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 스프린트에서 프로젝트 진행은 잠시 보류하고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취약 노동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 스프린트의 지원으로 열린 사회조사기초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역량 강화교육은 지난 11월 중순 창덕궁 옆 아늑한 공간에서 ‘사회조사 기초’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를 비롯한 통계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과 함께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를 좀 더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현장 활동가들 스스로 현장의 이야기를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펼쳐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시간, 비용의 한계가 있다 보니 대표성을 가진 많은 표본의 설문조사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접목하는 방식, 가능한 조직 단위를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설문 문항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 등을 배우며,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서울지역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현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드러내겠다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서로넷이 설문조사 이후 진행한 취약 노동자 심층 인터뷰를 간략히 소개하며, 서로넷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동실태조사 결과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 여행 상품 개발자, 온라인 쇼핑몰 노동자,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 직업상담사와 타투이스트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흔히 예상되는 이들과 의외의 직업인들까지 많은 이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힘겨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 임금 변화, 휴가, 퇴사 이유 등과 함께 회사 사정으로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나 정부...
국내 장애아동의 차별 없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그린북(Green Book) 프로젝트 스몰빅 팀의 ‘장애 아동의 차별 없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무장애 어린이친화 놀이터 지도 그린북Green Book’ 프로젝트가 비로소 막을 내렸습니다. 강서구 전체의 공원 및 놀이터들을 조사하고 지표화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시간과 노력을 들이붓는 일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 모인 팀이었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의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이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모아온 데이터들의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흡족하지 않았고요. 놀이터들마다 장애 친화적인 수준을 측정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려던 애초의 목적이, 모든 놀이터들이 장애 친화적이지 않다는 결과 앞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방향성 그럼에도 각 시설들에 매긴 점수를 바탕으로 시설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를 구글 마이맵이 제공하는 툴로 시각화하려 했었으나, 이후 빠띠의 자문을 통해 태블로 툴로 지도 기반 시각화를 시도하여 강서구 장애아동친화 놀이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강서구에도 해당 데이터들을 제공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강서구 테마지도에도 데이터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들의 효용성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들을 1~3등급으로 분류했지만 1등급이라고 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아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슈레이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강서구에 공공제안서를 제출하고, 무장애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구의원 및 구청,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의 담당 주무관과 구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통합놀이터 추진을 위해 민관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놀이시설들의 다양한 ...
"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갈까" 프로젝트 최지 님의 “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가나”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에서 크나큰 반전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한 수많은 공공데이터들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모래성과 같아서 무너지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즉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어떤 업체에 의해 수거되고 어디로 집적되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해보고 싶다는 목표는 명쾌하고 시의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뒤늦게야 수집한 데이터들이 가진 문제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지 님의 이러한 시행착오의 경험 자체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속에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쓰레기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가공되는 맥락을 알고 있었다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다르게 설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충분한 지식을 프로젝트 이전에 습득할 수 없더라도,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서면서 연구의 제약조건들을 꼼꼼히 따지며 목표와 방향성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수정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데이터 셋 더 중요한 것은 최지 님의 프로젝트의 궤적 자체가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피상적인 상식과는 달리, 데이터는 현실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거쳐 다루기 쉽게 만들어진 현실의 조각입니다. 최지 님이 봉착했던 문제 역시, 쓰레기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raw data 수집의 수준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raw data 수준에서의 문제는 데이터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지 님이 이를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것도, 그만큼 특정한 데이터가 지닌 한계를 파악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결국 데이터 그 자체를 맹신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데이터를 ...
2022-09-21
"크롤 앤 스티치(Crawl and Stitch)" 프로젝트 셰도우핀즈는 199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발생한 스토킹 사건들 중 온라인 뉴스에 게재 된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여러 언론사에서 중복 게시한 것을 포함해 총 1만 6천 건입니다. 크롤링(Crawl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명의 멤버가 기사를 읽고 분석합니다. 특징을 골라내고 문제를 집어냅니다. 스토킹에 대한 공통된 그러나 잘못된 시각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스토킹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스토킹 처벌법 부재로 인한 문제, 스토킹 처벌법의 강력한 필요성을 엮어냅니다. 프로젝트 크롤&스티치(Crawl and Stitch)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파고들수록 왜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본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최초 발의된지 21년이 지난 지금에도 말입니다. 물론 그 시간동안 많은 움직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6건의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도 이 중 2건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입법이 한 발짝 앞에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기도 전에 입법이 되면 어떡하지?!’같은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에도 금방 제정될 것 같았던 법이 스토킹 정의에 대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지난한 줄다리기로 인해 회기를 넘겨 폐기되고 말았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스토킹 정의’ 문제와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미디어의 인식 등이 정리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셰도우핀즈는 프로젝트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을 더 널리 알려 함께 행동하길 촉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품고 생계와 학업과 프로젝트를 병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