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경제위기는 진정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쟁위기까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일수록 민생(民生) 즉, 일반 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캠페인즈에 올라온 돌봄/복지, 경제 등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정부에서 더 신경써야하는 돌봄/복지 분야는 어디일까요? 장애인, 청년, 유아, 노인 등 우리 주변을 아우르는 돌봄과 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와 개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 및 규모 축소를 앞두고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인력보충을 위한 적금 사업입니다. 순조롭게 시행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단번에 축소될 상황에 놓이자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과 논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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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최근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정치권의 반성에 힘입어 민주당은 7개 중점입법과제, 국민의힘은 10대 민생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 인구위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출산보육수당, 아동수당 확대법’과 국민의힘의 10대 민생법안 중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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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확대, 근데 이제 연금정치를 곁들인
한국의 노인빈곤율 때문에 기초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기존의 제도들, 정치적인 이슈도 함께 엮여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성격과 정책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많은 비난과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사안인데요. 이 이슈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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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빈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0.4%로 세계 1위입니다. 현재 우리의 부모세대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이에 노인‘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자’, 기초연금을 강화하자’,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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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래 ‘민생’이 다치고 아프니까 : 민생입법과제에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고, 이런 생각이 장애와 비장애의 극명한 경계를 흐리고 장애를 사회 안으로 들여 이해해 나가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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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금융의 공공성, 외부 경제위기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야 금융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금융공공성’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금융이란, 모든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데 기업은 철저히 이익에 의해 굴러갑니다. 금융기관의 이해당사자 유착관계, 부패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돈’이 오가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업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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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은행이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투기 과열이나 물가상승을 그냥 두고 마냥 금리만 인상시킬 수 있을까요? 현 정부는 금리 인상이라는 현상을 두고,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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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우리 사회의 이야기
식량문제부터 노동, 의료 문제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쌀값 정상화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헀습니다. 그러나 이 쌀값정상화법을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쌀값정상화법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라는 호응부터, 해당 법률 외에도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당 개정안이 ‘예산낭비’이자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반대론까지, 각계각층에서 서로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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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파업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용자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상이한데요. 무한 캠페이너는 정부는 왜 중재에 나서지 않는가?’, ‘이렇게 법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재란 과연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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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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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빠띠 캠페인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