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렇듯 노동은 인류와 문명이 시작된 이후 인간과 인류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가속적 발전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변곡점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간이 인간과 노동의 관계는 토론의 장에 올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지금, 노동에 대해 어떤 토론이 필요할까요? 캠페인즈에서 우리 노동의 중요한 키워드인 ‘노동시간’에 대한 토의가 연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정리했습니다.
캠페인즈의 ‘토의 시리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시민들이 참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높은 문제 →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대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주 4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주4일제 도입을 위해 무엇부터 해결해야할지’로 이어지는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동 토의 시리즈 1-3 : 노동시간]
인간과 사회에 어느 정도의 노동시간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로 인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주 단위 계산에서 월, 분기 단위 계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발표 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던 노동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69시간 노동 이후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방법을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정책에 언론,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위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해야할까요? 캠페인즈에서 시민들과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콘텐츠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시민들은 이슈를 더 공부하고 토론하며, 주변에 확산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민광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파업은 불법이 아닐까?
최근 여러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파업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파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적법한 행위일까요? 이 이슈에 대해 제법 캠페이너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파업의 합법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법이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끊임없이 토론하며 함께 최선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쟁의행위의 법적 성격, 취지와 이념, 정당성 판단 기준 등은 오늘날의 노사갈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더욱 시민들이 활발히 이야기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_제법 캠페이너
캠페인즈에서 ‘노동과 민주주의’ 시즌이 운영되는 동안, 다양한 질문과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작은 질문은 토론이 되고, 단순히 뉴스에서 제목으로만 보던 것보다 더 자세한 현장이 이야기, 다양한 입장,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캠페인즈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살펴본 우리 사회의 노동에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지어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화와 토의를 통해 갈등이 감소하고, 다른 동료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는 시민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직접 목소리 내고, 토의하는 공론장이자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이슈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주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