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정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 뉴스 페이지의 정치란에서 하루에도 몇개씩 쏟아지는 소모적인 정쟁이 먼저 생각나지는 않나요? 또는 정치는 정치인만의 것인지, 정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러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하면 막연히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캠페인즈에 올라온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선우 캠페이너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며,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단원제’, ‘양원제’, ‘국회의원 증원’ 등 여러 선거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국회는 현재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 의회의 구성 방식은 민의의 반영이나 행정부 감시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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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한 글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국제정치를 전공한 친구가 위 문구를 알려줬다. 정치는 '몫이 없는 이들의 몫을 찾는 과정'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라는 것이 몫이 없는 제3자들의 것에서 몫이 없는 것을 깨달은 나(당사자)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지 않을까싶다."
"이제까지는 누군가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써 호명되어져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르는것, 나의 존재를 밝혀가며 몫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몫 찾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필요,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갈 사람들이 필요하다."_유한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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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캠페이너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자기 나라 정치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 중에는 불만족을 넘어서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나 정치, 정당,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 혐오를 한 단어로 반정치(反政治)라고도 합니다.”라며, 반정치의 요인에 대해 여러 분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 혐오를 다수가, 혹은 다수 아닌 개인일지라도 이런 사고를 오랫 동안 가지고 있고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되돌아봤을 때, 이 세상에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신감을 안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신감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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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위기를 감지하는 지점은 낮은 투표율이 아니라 낮은 득표율이다. 좀처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모집단으로서의 유권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당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대안적인 요구와 활동이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이 교착상태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다양화된 의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테지만, 결국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_무한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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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정치란 성소수자가 인간관계에서의 권리, 사회적/제도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을 비-성소수자, 혹은 같은 성소수자끼리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다. 성소수자 정치의 무대는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이 성다수자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모든 주제는 성소수자 정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정치는 사회 전반의 평등의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략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윤리적 중요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성소수자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_이선우 캠페이너
👉성소수자정치 개론 읽으러 가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재구성된 탄중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공식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원전 등 과학기술 발전 중심의 추진전략과 산업계 비중이 늘어난 구성원으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원은 기존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77명에서 오직 전문가 위주로 한 32명으로 축소”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역할은 항상 필요합니다. 더하여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그로 인해 빚어진 심각한 환경 문제는 담당했던 이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는 문제의 다방면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 각계의 평등한 참여가 필요합니다.”_닌나노 캠페이너
새롭게 구성된 탄녹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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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캠페이너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은 사실상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조선로동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북한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극단주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같은 통일과 정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같은 통일과 경제 관련 내용, “치안문제”, “교육문제” 등 통일과 사회/문화 관점의 논의 등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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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높아지며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술핵은 1958년 처음 반입되었고, 이후 1991년 9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내의 전술핵 철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 14일 북한이 연쇄도발을 감행하자 다시금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요.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 “실익이 적은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 “전술핵, 핵공유, 확장억제는 핵우산의 방법론 차이일 뿐 실효성 면에선 본질적 차이가 거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비현실적 강경론으로만 치달으며 출구 모색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몹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같은 의견이 있는데요._구구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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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빠띠 캠페인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