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민주주의, 캠페인즈에서 확인해보세요!

캠페인즈
발행일 2023.11.17. 조회수 108

  • 캠페인즈는 우리 사회의 주목할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더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회이슈는 바로 ‘교육 공공성’입니다. 지난 10월까지 교사의 노동권, 단체 행동권, 정치적 기본권, 악성 민원 등 우리 주변의 교육 공공성 이슈를 더 가까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교육 공공성’에 관심을 갖고 대화 했을까요?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 디지털 시민광장에 모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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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즈가 주목한 이슈 : 교육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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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사회가 하는 일‘이나 ’국가/사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그 사회에서 보편적인 것’, ‘공익적인 것’,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는 이유는 어떤 대상이 공공성의 속성을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 공공성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가 가능해졌다.

1.교육공공성에 관심을 갖는 첫번째 이유는 국가나 사회가 주축이 되는 교육, 즉 공교육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을 다수가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소수가 독점하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되었다고 느낀다고 볼 수도 있다.

2.교육에 참여하는 과정, 입시나 성적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결과, 그리고 교육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의 공익, 보편, 균형, 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즉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선우 캠페이너 <교육 공공성이란?

 

[토의시리즈]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의 권리 보장을 비롯한 교육 공공성 논의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악성 민원, 학교 공동체의 부재 등 교사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캠페인즈는 교육 공공성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교육 공공성 보장,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교사 단체행동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

  • 교육 노동자 안에도 수많은 차이가 있고 그것이 정권과 자본의 억압기제로 작용한다면, 이를 노동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내고 토론을 통해 차별을 없애도록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략) 공무원인 교육 노동자가 정부의 모든 정치적 견해와 이해 관계를 따르기 보다는 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양심의 자유, 인권을 수호하려는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토대 또한 제도와 인식 모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_보란 캠페이너
  •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들을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바뀌기 힘든 법과 제도를 만드니 이것으로 인한 파행과 폐해가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후략)_에벤에셀 캠페이너

캠페인즈는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들으며 사회 문제를 동료 시민과 함께 해결해 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캠페인즈에서 활발한 대화와 행동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우리 사회의 ‘교육 공공성’ 이슈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주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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