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띠는 2017년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서울시와 함께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회에 걸친 민주주의 서울 2018 결산리포트를 통해 지난 한 해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한 과정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1편 — 민주주의 서울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2편 — 시민의 일상에서 정책을 길어 올립니다 3편 — 왜 시민의 의견을 물을까요? 4편 — 시민의 손으로 공론장을 만듭니다 5편 — 민주주의 서울을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빠띠는 2017년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서울시와 함께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회에 걸친 민주주의 서울 2018 결산리포트를 통해 지난 한 해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한 과정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제안들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서울에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이 도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니!”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만큼 하나같이 훌륭하고 멋진 제안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제안을 다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500명의 공감을 받은 제안을 우선적으로 시민토론 의제로 다루는 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500명의 공감을 받은 제안이더라도 곧바로 공론화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혹은 500명 이하의 공감을 받은 제안이더라도 서울시민이 함께 이야기해볼만한 의미있는 토론 주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2018년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시민제안에서 시민토론 즉, 공론장으로 가기 전 준비 단계로 ‘공론의제선정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20여명의 시민과 민주주의 서울 운영팀이 모여 제안을 검토하고, 공론장에 올릴 의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토론을 진행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민주주의 서울은 제안을 살피고,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로 만드는 작업이 시민의 관점에서 이루어 지게 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 시범운영 차원에서 공론의제선정단의 구성과 역할, 운영방법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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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의제선정단은 서울 시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성별, 연령대의 시민 20여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공론의제선정단이 맡은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공론의제 발굴하기
공론의제선정단은 민주주의 서울에서 5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 중, 시민토론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과 논의할 제안을 발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 다음으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5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민토론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제안들도 놓치지 않고 살펴본다. 이 제안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제안인지, 시민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시민토론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제안을 발굴한다.
2. 제안을 시민토론 의제화 하기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제안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제안이다. 때문에 진정성과 현장성이 높은 의견이지만, 다양한 이유에서 곧바로 토론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공론의제선정단은 시민제안이 토론에 적합하도록, 시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제안들을 함께 묶어서 그 시기에 시민들이 주로 제안하는 사안들도 파악한다. 또한 공론화가 시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 등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안이었던 시민의 의견은 공론의제선정단을 거쳐 시민토론의 주제로 재탄생하게 된다.
공론의제선정단은 운영팀의 관점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포착해주었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와 관련한 이슈를 논의 할 때에는 난임 여성으로 당사자를 한정 짓기 보다 난임 부부로 명확하게 표기하여 주기를 요청해 난임을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론의제선정단은 제안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제안을 실제 실험해 보는 기회도 만들었다. 그 예로 ‘서울역 일일야학’이 있다. 이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관련 부서의 반려로 실현되지는 못한 시민제안이었다.
공론의제선정단에서는 이 제안이 가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안을 실제로 실험해보는 <찾아가는 시민제안>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정책을 만드는 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안이 공론화 되어야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론화를 거쳐 만들어진 정책은 실제 실행되었을 때 더 높은 안정성과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해 본 적 없는 아직은 낯선 것이기도 하다. 쫓기듯 바쁘게 사는 일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서울은 공론의제선정단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기 더 좋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좋은 시민토론의 장을 만들어, 그동안 공론화 하는 것 자체에 장벽을 느끼던 시민들을 장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다양한 연령대, 배경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다양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 공론의제선정단 위원 양수민 님“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아 공론의제선정단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여러가지로 바빴지만 공론의제선정단에 참여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 있어 바빠도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 — 공론의제선정단 위원 박진주 님
처음 시작한 공론의제선정단인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있었기에 미래의 공론의제선정단을 더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 공론의제선정단은 시민의 좋은 제안을 선정하고 공론 의제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건강하게 공론화 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공론의제선정단에서 나누는 숙의의 단계들이 더 많은 시민에게 공감을 얻고 납득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도 발전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공론의제선정단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시민의 눈으로 일상에 필요한 제안을 발굴하고 공론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 더욱 확장된 활동으로 민주주의 서울과 함께 할 공론의제선정단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본다.
공론의제선정단 2차 회의록 보러가기
공론의제선정단 3차 회의록 보러가기
— 민주주의서울 2018 결산 리포트 시리즈는 빠띠와 최지은 님이 함께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