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인권복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올해 3월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었습니다. 해외 각국은 락다운(lockdown)을 시행했고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지속된 경기부양책에도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상승했습니다. 국내 취업자 수도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휴직자도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방역체계가 강화될 때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성, 무노조 노동자, 비사무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실직 위험에 처했다고 하지요. 식료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온라인 주문 급증으로 배달직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약성은 노동시장 곳곳에 존재합니다.

코로나 19가 뒤흔든 노동시장 안에서 흐릿해진 고용형태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지난 5월 <코로나 19 이후의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서울지역 노동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밝히고,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효과 있는 정책 제언 활동이 목적이었습니다.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민간 노동단체 23개의 연대체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민간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된 설문이라 표본 추출과 조사 설계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사 결과도 기대와는 달랐지요. 하지만 이를 사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공익데이터실험실 가을스프린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결과는 대표성에 제약이 있지만 마트 종사자, 요양보호사, 작가 등 고용통계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수 있는 이들의 응답을 다수 모아냈습니다. 유사 업종과 직종의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연계하고, 코로나 19 이후 일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질적 조사를 추가하여 사각지대의 상황을 드러낼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서울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조사는 가을스프린트와 만나 통계 교육,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등의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시민들과 정책수립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넷의 시도와 학습, 프로젝트 도전이 회색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잘 모아낼 방안으로 이어지질 바라며, 그 길에서 얻는 결과물과 인사이트가 다른 이들의 도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인권복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이슈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서울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와 정책대안 마련

목표 코로나 19 이후 체감 노동환경 변화 파악과 취약성 검증, 노동실태 시각화 등을 통해 정부와 노조의 지원이 없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찾아내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며 정책 대안 마련

데이터 셋 코로나 19 이후 노동실태 설문조사(2020.05 진행, 310명 응답), 실태조사 참여자 심층 인터뷰, 학습지교사/가사노동자/요양보호사 및 특수고용 관련 통계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