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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고 하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
2015년, 독일이 시민사회에 던진 물음입니다. 독일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 성장의 공식을 다시 쓰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자, 노동에 대한 사유와 논의가 다시금 재정의 되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 4.0’입니다.
이상적인 노동환경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과 답을 기업,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노동시장 내 구성원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도출된 고찰과 결론을 백서 형태로 정리하여 국내 노동 세계의 등대이자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는 한국 사회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캠페이너들은 현 노동시장의 구조를 점검하고 노동자가 처한 위기와 대립의 현장을 조명하기도 하며 우리에게 생각할 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달여에 걸쳐 치열하게 나누었던 우리 사회의 노동에 관한 질문들을 차례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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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 4.0'을 알고 계신가요? | 제제 캠페이너
독일의 사례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의 ‘노동 4.0’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4.0이 등장한 맥락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제제 캠페이너의 글을 가장 먼저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노동 4.0과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 | 이명호 캠페이너
한국 사회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 4.0의 필요성을 인과적으로 설명합니다. 4차산업혁명 도래 이후 기회와 성장이 언급되는 일은 비일비재한 반면, 수반되는 노동의 양극화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꼬집습니다. 특히 산업의 주요 주체인 노동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은 채 수행되는 자본과 정치의 폐쇄적인 소통을 문제 삼으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회적 논의란 무엇인가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이명호 캠페이너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란 ‘구성원의 의지가 최대치로 반영되어 번영하는 사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판 ‘노동 4.0’,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람시 캠페이너
우리의 일상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근거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사회 문제의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플랫폼 노동 현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산업 4.0 시대의 노동 이슈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혁신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갖춘 윤리적 관점에 달려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에 걸맞은 논의와 후속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한국형 <노동 4.0>,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하여 | mj 캠페이너
이번 토론글 역시 독일의 노동 4.0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이후 삼중으로 분화된 노동시장, 그사이에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공백상태로 비어 있는 그들에 대한 보호 등 우리가 다루어야 할 노동 개혁의 주제를 던져줍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노동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권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한 일터 민주주의 혁신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지역 단위의 작은 민의가 점층 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동 4.0이 예측한 '플랫폼 기업의 이윤 독식' | 오늘은 캠페이너
플랫폼 기업의 이윤 독식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용자의 기술 이해와 적응 속도가 매우 빨라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그 속도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캠페이너는 노동 4.0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표명했는지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 연합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세'라는 해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ChatGPT 시대의 노동 4.0 | synsaje 캠페이너
인공지능 기술 chatGPT가 불러온 노동 구조와 양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개인과 적응 방식과 사회의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간의 변화 속도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파괴적인 기술이기에, 노동에 필요한 능력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띌 것이라 예측합니다. 즉, 개인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력과 평생 교육에 임한다는 태도가 요구될 것이며 사회는 급변하는 노동과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명의 캠페이너 모두 하나같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재차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현주소를 소외되는 이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삶에서 일을 떼어놓고 말하기 어렵듯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기에 관심을 갖고 캠페인즈에서 나의 노동, 우리의 노동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