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요청을 받고 동대문마을지원센터에서 기획한 첫 이슈저널에 나를 초대해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는 마을을 지원하는 광역센터에서 5년을, 시민들의 참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현하는 협동조합에서 3년을 지내며 동대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계기로 동대문분들과 그동안 혼자 고민하던 시민참여 제도의 단면,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상상을 활동가분들과 털어놓았던 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이야기들과 언저리에서 지켜보던 행정의 주민참여 활동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민참여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지역으로, 마을로, 주민자치회로 연결될 수 있을까 상상하고 고민하던 생각들을 지금부터 풀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이 주인인 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4년 전 시작된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권이 변화하였고, 그 이후 시민참여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중앙정부와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참여를 유도하며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공동행동과 연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천만인구가 살고 있는 소비도시 서울에 ‘마을’이라는 키워드를 세상 밖에 내놓은 시기는 2012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공동체의 붕괴로 일어났다고 생각한 시장의 판단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된 사업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로 지역의 이슈들을 해결하고 그 해결 주체로 시민이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의 활동가나 개인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다양한 필요로 이웃과 함께 마을 속에서 살아갈때 보다 더 주체적인 개인으로 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서울의 초기 마을사업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기반으로한 시민사회중심으로 펼쳐져나갔다. 그렇게 행정과 시민사회 중간에서 마을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에서는 실무자 모두가 마을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공동체성을 확대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고민하며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2013년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광역차원의 지원활동들은 자치구마다 연결되고, 그렇게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이상 시민사회만의 활동이 아닌 주민들과 만나서 사업이나 활동을 해본 경험자들이 실무진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들이 견고하게 추진되게 하기위해 조례제정도 진행되었다. 그렇게 현재는 각 자치구의 모습과 꼴대로 자연스럽게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총 8년의 시간이 걸렸다(서울연구원, 2018서울시중간지원조직현황,13p).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렇게 주민들이 3명이상 모이기만 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렇게 등장한 주민모임들이 더 다양한 주민/모임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실현해볼 수 있는 지원으로 확산되어져왔다. 그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로 시작하여 25개 자치구에 무사히 안착되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청 홈페이지에서 마을지원사업들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현재 서울은 마을사업의 변화와 참여의 변화추이를 점검하고 살펴보며 시민의 참여 그리고 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마을센터에서 5년간 활동하면서 자치구의 오래된 시민사회활동의 대부(?)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들은 소비의 도시 서울에서 ‘마을’이라는 키워드와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는데 기여했고, 동 행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권한을 자치회관을 심의,의결,협의권으로만 제한해 두었던 17년된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제도를 만들어 왔다. 이미 유의미한 사회변화를 이끌어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요즘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방식’, ‘주민들의 관계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 중요하게 고민해왔다. 기존에 해왔던 참여의 방식을 넘는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원과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마을활동은 다양한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이라는 키워드를 들어보고, 동네에서 우리끼리만 해왔던 동아리활동에 좀 더 지역적이고 이타적인 활동을 녹여 예산을 사용한적은 있지만, 진짜 나의 고민이 지역사회를 변화하고 이 변화를 만들기위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감안하고 확대하는 활동으로 확산한 경험. 그 경험을 한 주민들은 천 만명 중 최대 23만명 인 2%, 극소수에 불과하다(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5p).
필자는 여기에서 마을지원사업의 결과를 8년 간 25개 중간지원조직을 만든 것,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썼고, 결과보고서를 잘 쓰게 됐다는 그런 것들을 최대의 성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 생각이 아닌가? 필자는 아는 사람끼리만 오밀조밀 활동하는것을 넘어 사업을 계기로 처음보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경험, 그렇게 만난 주민들과 지역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할 때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알게된 사례, 이타적인 마음으로 지역성을 회복하고 주민들과 연대하는 경험, 우리가 변화해야한다고 느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언하고 발화해야한 다는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그렇다면 98%의 주민들은 어디있을까? 필자가 이번에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98%는 너무 큰 범 우주적인 숫자이니 다른 창구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활동에 귀기울이는지 적어보겠다).
필자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근 5년간 빠띠가 해왔던 활동들이 너무 많지만 필자가 현재 활동하는 빠띠를 소개한 이유는 시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하며 소통하는 공론장을 온/오프라인에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론장을 기획운영하며 세상의 민주적 참여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활동을 주로 해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시민참여플랫폼이라고 말하는데, 2017-2019년까지 서울의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 이라는 시민참여플랫폼을 기획/운영하며 겪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마을에서도 크고 작은 공론장은 상시로 열린다. 주민들과 공론이나 사업을 추진하게 될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 사업이나 예산은 차년도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시민참여 플랫폼과 마을의 공론장이 뭐가 다르다는걸까?
필자가 집중하고 있는것은 98%의 시민이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소통하고 참여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말인가? 면대면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그 활동들은 매우 결집력 있고 매섭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더이상 주류 방송사, 레거시 언론(정통언론) 몇 개에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제공하는 정보, 내가 취재하고 내가 현장을 그대로 공유하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으로 정보들을 습득하고 공감하며 행동한다. 그렇게 공동으로 행동할 주제를 찾으면 참지 않고 바로 집결하는 응집성을 보이고 있다. 어디서? 온라인에서 말이다.
2018-2019년 서울의 공론장을 기획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들과의 미팅을 진행했었다. 그 중 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커뮤니티와 함께 공론장을 기획고 논의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첫번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개개인은 유령처럼 온라인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운영구조를 세세히 만들고 오프라인의 정기모임과 정보공유를 통해 탄탄해지는 것이다(대신 이런곳에는 적극적인 활동량에 따라 정보를 차등해서 공유하는 방식을 취한다). 두번째, 이들은 사회적 활동이나 공동행동에 거침이 없다. 이미 관심 주제에 대해 당사자성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경험자이자 학습자인데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원하는 변화를 얻을 수 있을지 잘 아는 집단이었다. 누구와 어떻게 만나 무엇을 변화할것인지 상세히 기획하고 추진력있게 행동한다는것을 알게됐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안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수 많은 커뮤니티에 해당 게시글을 홍보하고 확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이슈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와 누구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것 외에도 청와대 청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참여경로를 보면 이와 비슷하다. 이제 시민들 개개인이 힘을 받고, 주제에 느슨하게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받으며 면대면의 부담은 낮추고 내 생각을 발언하고 참여하는것에 용기를 얻은 것이다. 청와대 청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슈를 공론화 하는 데 아주 용이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만하거나, 공분을 사는 이슈가 아닌 이상 수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얻어낼 수 없으며 답변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대 정부에서의 자치구 변화과정까지 알 수 없을것이다(2020.8.16. 중앙일보, 사이다 원했지만 고구마 답변만 내놨다 청와대국민청원 3년, 권혜림 기자)기사원문.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지역에서 진정한 공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나의 제안을 청하는 공간을 넘어 제안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는 없을까?
시민들의 참여경로는 바로 이런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을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결이 필요한 활동들이 궁금하면 찾아가는 공간. 지역의 이슈를 해결한 모든 결과를 확인하고 차후 모니터링도 가능한 공간. 그렇게 필요할 때 활용하는 공간이 마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웃 주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혹은 마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볼 수 있고 여유있는 어느날은 마을활동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이웃들과 얼굴을 트면서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으려면? 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섞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에 집중하고 싶다.
필자는 요즘 당근마켓(온라인 상에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거래로 내놓고 교환하는 장터같은 곳)에 푹 빠져있다. 이웃들과 내가 쓰지 않는 좋은 물건을 나누고, 그들과 어떤 나눔의 문화를 느끼며, 잠깐의 소통과 대화이지만(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우왕좌왕 살피고 있는 상대에게 가서 “혹시 당근?” 이라고 물으면 “네 맞아요” 하는, 물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연락주세요 정도의 소통을 한다), 언젠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개인과 1:1 거래를 통해 나는 사실 당근마켓에서 주는 큰 의미도 없는 친절한 뱃지. 소통의 왕. 당근매니아 같은 뱃지를 받는데, 그게 뭐라고 참 뿌듯하고 좋달까. 그렇게 나는 내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심있는 물건, 주제에 대해 대화할 사람들을 찾는다.
당근마켓은 비슷한 번개장터나 네이버에서 아주 오랫동안 커져온 중고나라와 같은 물건을 주고 받는 거래하는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는 성격을 같이하지만 필자가 당근마켓을 집중하고 있는 데에는 내 지역 인증을 통해 내 생활반경 최대 10km이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설정해놨다는 데에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주민’과 거래를 하는것이고, 언젠가 스치듯 만날 수 있는 주민이기에 공동의 에티켓이 필요하다는것이며, 이 관계성은 반경이 좁아질수록 진짜 내 생활반경의 주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당근마켓 대표의 최종목표는 거래가능 범위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좁히는 것이라고 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앞 동에사는 아무개씨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가까운 주변 이웃과 잦은 거래를 통해 관계성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사업활동의 구분인 ‘마을’, ‘협치’, ‘청년’, ‘뉴딜’, ‘도시재생’이 아닌 관심있는 한 주제에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내 주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한 개인들이 모여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자유롭게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혹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들과의 연계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하는 곳이 마을이라 확신했다.
행정이 주관하는 플랫폼에 단순히 제안하고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꾸미고 영위하며 소유하는 플랫폼, 그런 공간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정보가 공유되고 언젠가 확인하고 궁금해 할 그 주민을 위해 동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지만 야근으로 참여하지 못한 회사원 아무개씨에게도 어떤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참여가 꼭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결정 기한이 언제까지 있는지. 참여는 또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 다음에 또 동네의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참여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주민소유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주민들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마스크 너머 스치는 이웃을 모른척 하거나 직계가족 외에는 만날 수 없는 현실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대일의 만남을, 다대다로 연결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눔을 계기로 지역의 제안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공활동을 위한 참여활동을 위한 플랫폼은 특정 기업이나 행정의 소유가 아닌 주민들에게 있을 때, 특정 누군가의 감시와 감독 제제없이 지역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찾아 자발적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대문구 주민 34만명(2020년, 통계청, 동대문구 실인원 기준)을 위한 플랫폼. 그게 아니라면 답십리동, 휘경동 주민들을 위한 플랫폼을 상상한다. 주민들은 이 공간에서 우리 동네의 이슈를 발언하기도 하고 동네의 소소한 이야기와 꿀팁들을 공유한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도, 정보도, 지혜도 공유하고 나면 언젠가 만날 그 동네 주민에게 고마워하며 그가 고민하는 주제와 이유에 대해 귀기울이게 된다. 주민들은 관심 주제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공동으로 결정하고 토론할 주제가 생길 때 주민들을 초대하고 필요할 때마다 행정이나 관련 기관을 초대하여 토론한 과정과 논의 결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사업과 활동이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모습을 상상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동네-동대문구-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역 이슈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몇몇의 훌륭한 활동가-주민모임 등이 이런 선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글 | 성예슬 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rntmf11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