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필요한 논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즈에 올라온 노인⋅고령화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이선우 캠페이너는 “(노인학대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는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야기되는 예방책이나 해결책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급선무일까요?”
🙆♀️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경제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복지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경제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복지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레이 그린은 단호하게 노년층의 기후 행동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 “더 일찍 행동해야 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노년층의 책임을 말했습니다.”
“(윤정숙 60+ 기후행동 공동위원장은) 60+기후행동이 사회 전 영역과 전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이 “세대 기후 운동”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 그린, 그리고 60+기후행동의 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 얻은 삶의 경험을 덧대어, 그러나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후 행동을 더욱 넓게 이끌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_니나 캠페이너
“노인인구비율이 20%로 예상되는 2025년, 30%가 예상되는 2036년 등 해가 거듭할수록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에 방문의료를 포함한 방문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방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방문의료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내가 살던 마을에서 늙어가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자 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각 서비스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의료팀과 민간복지자원, 지역중심재활 등을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의료사협들은…방문의료 코디네이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 안내서 또한 만들어가고자 경험과 지식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_유한밀 캠페이너
“국립생태원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는데요, 많은 이름 중 선택된 것이 바로 ‘자원재생활동가’입니다.”, “재생활동가분들의 연령층은 원래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책임을 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이 잘못 산 대가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을 수도,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쪽의 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을 바꾸는 게 가장 쉽고, 그 다음으로 행동을 바꾸는 게 쉽고, 그 다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쉽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들을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자원재생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시작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말'에서부터 말이죠.”_나무늘보 캠페이너
“자원재생활동가들의 하루는 고물상을 중심으로 수집, 보관, 판매로 나뉜다.”, “중간에 마땅히 보관 장소나 휴식공간 없이 자원재생활동가들은 고물상까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 재활용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녀야 한다.”, “자원재생활동가들의 운반수단은 대부분 리어카이다. 리어카의 무게는 보통 50~70kg이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으면 폐지 양만 200~300kg에 달하기도 하니, 300~400kg 내외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원재생활동가’라는 호칭이 조금 과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들이 우리나라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지 재활용 중 약 60.3%에 해당하는 양의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재생활동가라는 호칭은 마땅하다.”_yhw050238 캠페이너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2019)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특히 허약상태에 있는 고령층의 노쇠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대, 건강영역에서 건강격차 해소 및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선하는 데 직접 개입하는 참여와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 건강자치력 향상을 통한 주도적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연금, 의료, 돌봄, 노동 등 고령화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해당 공론장에는 캠페인즈에 올라온 콘텐츠들이 활용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때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공적연금 개편’인데요. 공적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까요?”
🙋♀️ 절대 빈곤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선별 운영하고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 으로 개편되어야 해요! 🙋♀️ 모든 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해요!
🙋♀️ 절대 빈곤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선별 운영하고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 으로 개편되어야 해요!
🙋♀️ 모든 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해요!
“고령화 체감 정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도시와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데다가, 도시에 청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산청 역시 노인 비율이 39.2%에 달하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데요. 특히 고강도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2021년 11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산청의료사협)이 출범했습니다.”
“산청의료사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건강리더 양성 교육 및 활동’인데요. 건강리더는 기초 의료지식, 노인 질환과 심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관리가 필요한 노약자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여러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청의료사협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의 현실화와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데요. 농촌에 있는 의료진이 방문진료를 하려면 의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원이 적다고 합니다. 이에 수가를 현실화해 더 많은 의원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고령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체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노인 당사자가 아닐까요? 2012년,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보겠다는 어르신들의 공동체가 발족됐습니다. 바로 노년유니온인데요.”
“노년유니온의 활동은 ‘노인노동’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로 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이 채우지 못하는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률을 감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년유니온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노인 일자리’하면 경비, 청소 등의 불안정한 단순노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적연금 역시 이와 맞춰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야 노인노동 더 나아가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러블리페이퍼는 ‘일하는 노인’, 그중에서도 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폐지수거노인의 권리’에 주목했습니다. 종일 폐지가 가득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대가가 고작 몇 천원 수준인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인데요. 폐지수거노인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블리페이퍼는 국가 차원에서 폐지수거노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단위 신설, 재활용품 매입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매입 최저 보상제’, 자원재생활동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재활용품 수거 노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폐지수거노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대표는 “돌봄은 누군가 도맡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할 때 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플라스틱 자원들을 세척-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수익도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송명은 대표는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발산마을의 어르신들과 청년은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정서적으로도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네요.”
“여주의 산골마을 주록리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이하 지화자두드림)입니다.”, “ 할머니는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집을 가꾸면서 아프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돌봄’의 가치를 확인한 어르신들은, 이를 마을 전체로 확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노루목 향기’는 세 명의 할머니들이 사는 노인생활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광장이자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노루목 향기와 지화자두드림의 사례를 공유하고, ‘노년을 함께, 지혜롭게 작은 노인공동체 만들기(시니어공유공간서비스 노루목 향기)’라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실제 조례발의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비슷한 취지로 운영 중이던 다른 사업으로 인해 연기되고 말았는데요. 취지가 비슷하더라도 방식이 다른만큼, 의회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피고 조례 발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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