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참여형 포럼)"

"식사와 수면 습관이 불규칙적이에요. 일하는 중간에는 혹시라도 콜을 놓칠까 봐 식사를 거르거나, 아주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정도죠. 대리운전하고 새벽 4시쯤 집에 돌아와 식사하고 6~7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잠을 자도 푹 잔 것 같지 않아요."
🚗 현장의 목소리 '대리기사' 편

"정기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적정한 때에 운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라이더들이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해요."
🏍 - 유상석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역협력팀장

"1시간 일하면 10분 쉬는 휴게 조건이 있지만, 고객이 집에 있을 때는 제대로 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를 주세요.'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해요."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로 노동 현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가사관리, 배달 서비스(배달의 민족, 쿠팡 등) 등 플랫폼 노동의 종류를 들어보면 우리의 일상에 훨씬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빠른 속도는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배달 산업은 커지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최근 불거진 폭언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객으로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하여 우울증 위험도 높습니다. 이동 노동자이기에 사고의 위험이 큰 것은 물론 불면증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죠. 보통의 임금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관리,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요인 예방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체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플랫폼(platform) 노동’: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모바일 시장 확대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 법과 정책이 실행되는 사이, 그 간극 안에서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편리해졌지만,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은 부족합니다. ⓒclipartkorea

다행히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법의 보호 범위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사업주의 의무가 ‘노무를 제공 받는 자'에서 ‘중개하는 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준비하며 플랫폼 노동자 건강권 증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 체계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안적 접근을 시작하고자 긱업스(GigUpHs: Gig economy workers’ Universal Protection for Health and Safety) 연구진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현장 지향적인 보건(건강) 사업을 개발하고자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사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떤걸 해야 할까요?

🤳 빠띠는 왜, ‘플랫폼 노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빠띠, 연세대 윤진하 교수 연구팀, 서울대 연구진이 아이디어톤을 준비 회의를 마치고 기념으로 찍은 단체 사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도 연구팀의 고민을 나누고자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이하 아이디어톤)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연구진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진짜' 필요한 보건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빠띠는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20년에는 배달노동자(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만들었고요. 캐나다 차량 공유 플랫폼 협동조합 에바(EVA)와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제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아이디어톤'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특히 건강권을 양지로 끌어내 ‘진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자리,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참여형 포럼’이 무엇인가요?

빠띠는 이번 '아이디어톤'에 ‘참여형 포럼’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사안의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가 참여하고, 전문가 집단이 모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포럼 형식을 동시에 운영하는 행사로 기획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의 해석과 해결책에만 의존한 제도와 정책은 현장과의 괴리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여형 연구와 전문가 포럼의 장점을 모두 반영하고자 ‘참여형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해커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 칸막이 넘어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만난 ‘사전행사’

지난 1월 13일(수) 아이디어톤의 취지를 공유하고자 첫 행사인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의료, 노무, 법률, 보건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16명의 전문가가 모여, 네 개의 연구팀을 꾸렸는데요. 각 팀은 본 행사가 치러지는 20일까지 일주일 간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 중이지만 알찬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칸막이를 넘어 협업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잡고, 플랫폼 노동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제안을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특히 플랫폼 노동 직역별 종사자인 라이더, 대리운전, 가사관리사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플랫폼에서 시공간 제약 없는 협력의 경험을

빠띠 카누에서 '위키'를 활용해 발표자료 순서와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작업하고 각자 의견을 나누는 모습

이번 아이디어톤은 빠띠가 개발한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 타운홀, 빠띠 그룹스를 활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다양한 시민의 이야기를 모아보기 위해서였는데요.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각 영역에 따라 노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 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각 팀은 ‘빠띠 카누(전. 빠띠 그룹스)’에 팀별 논의 과정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의 의견(댓글)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여러 학술자료도 살펴볼 수 있으며 보건, 심리, 행정, 기술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는 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전문가의 아이디어,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가 만나 제안이 되는 ‘아이디어톤 본행사’

아이디어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지난 1월 20일(수)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아이디어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전문가)와 주요 스탭이 모였습니다. 보통 24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해커톤 형식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톤은 오전 9시 30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를 꼬박 보내며 전문가의 아이디어에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제안으로 숙성하는 날입니다. 9:30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자마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포터즈의 코멘트를 받고 있는 팀, 온라인 참가자와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최종 발표자료를 다듬고 있는 팀, 발표를 들으며 신중하게 자문지를 써내려가는 자문단, 아이디어톤이 열리는 행사장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전체 참가자

아이디어톤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 아이디어톤이 열린 것을 축하하는 여러 메시지와 행사의 취지를 알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사전행사에서 꾸려진 팀 안에서 일주일간 플랫폼을 활용해 비동기로 협업하며 아이디어의 윤곽을 그려냈지요. 그렇게 초안으로 만든 아이디어가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와 그들의 건강체계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1차 발표 내용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라이더, 가사관리사, 대리기사)로 구성된 자문단과 보건, 심리, 노동법,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참여자들의 아이디어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겼는지 학술적인 근거가 탄탄하게 마련됐는지 피드백을 주며 아이디어를 발전하는데 함께하기 때문이죠.

행복서울가사서비스사업단 송미령 님이 총평을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중계로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 끝까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었다.

점심을 먹은 후 시작된 2부, 예정했던 2차 발표는 1차 발표를 중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각 팀은 오전에 받은 피드백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2부에서 흥미로웠던 순서는 줌 화상회의로 각 팀이 온라인 참가자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팀을 직접 마주하며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 팀의 아이디어에 응원과 힘을 보태고자 모습을 드러낸 온라인 참가자들이 팀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각 팀의 발표를 들은 온라인 참가자가 마음에 드는 팀의 줌에 입장하여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발표 내용이 어땠는지 코멘트를 남깁니다. 발표에서 듣지 못했던 부분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역으로 각 팀도 온라인 참가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각 팀에서 어떤 제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셨죠? 수상내역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수상내역과 팀별 제안

유튜브로 발표를 듣는 시민들이 빠띠 타운홀(townhall.kr)로 투표하면 실시간으로 점수가 집계되고,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과 현황판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온라인 시청자의 코멘트까지 다각도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한 후 최종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발표가 끝나고 행사의 꽃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번 아이디어톤에서는 시민들과 전문 심사단으로부터 받은 점수를 배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노동존중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들은 실시간 의사결정 플랫폼 ‘빠띠 타운홀’을 이용해 우수 제안에 투표를 했는데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학술상-3팀, 현장상-4팀, 노동존중상-2팀, 플랫폼노동자상-1팀

🏆 학술상: 3팀 '공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학술상은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제안에 수여 하는 상입니다.
3팀의 제안은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기존에 마련된 자원을 한곳에 모으고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연계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전달, 안전 및 산재 교육 등을 실제로 이동 노동자들의 쉬는 곳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해 플랫폼 소비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휴식 쉼터를 제공하는 캠페인도 제안했습니다. 노동자 건강검진을 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점 선정되었습니다.

🏆 현장상: 4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능 강화 방안'

현장상은 가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혁신적인 제안에 수여 하는 상입니다.
4팀의 제안은 앱과 연동 가능한 Open-API 개발하여 이동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이면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달, 차량 공유, 이동 서비스, 가사 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법과 보호 관리 방법 적용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꼽았습니다. 구축된 앱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온라인 기반 교육, 정보 전달체계 구축, 휴식 계산, 차량 정비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플랫폼 사업주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Open-API 개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상: 1팀 '플랫폼을 위한 노동자에서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플랫폼 노동자상은 플랫폼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전달하고 노동자 중심으로 사고한 제안에 수여 하는 상입니다.
1팀은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마당 제작 앱’으로 새로운 직종의 노동자가 생길 때마다 직종을 추가하고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노동자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상담, 금융 지원, 커뮤니티 등이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자가 접근하기 쉽고,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발상의 전환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노동존중상’🎖 2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향상과 안전 강화 방안'

노동존중상은 이번 아이디어톤의 대표하는 노동존중상은 플랫폼 노동자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앞으로 서야 할 곳을 제언하며 플랫폼 노동의 전체 시스템을 조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에게 수여 하는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점수와 응원을 받은 2팀은 특히 코로나로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플랫폼 산업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리운전 기사에 집중해서 접근했습니다. 크게 건강, 안전, 인프라 세 분야로 나뉘어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활동, ICT 기술을 접목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 쉼터를 방문하고 현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바라보며 총체적으로 접근한 점이 매우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협업 없이는 이렇게 의미있는 성과를 맺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경중없이 16명의 전문가, 10명의 서포터즈와 자문단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네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 낸 것이죠. 이번 아이디어톤에서는 빠띠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축소판 같았습니다. 현안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와 사회에 많은 구성원이 모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더 자주 열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체계 개선을 위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올해 첫걸음을 내디딘 아이디어톤이 정책과 실제 사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 개요

◦ 행사명: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참여형 포럼)
◦ 소개: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참여형 포럼)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행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직역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 건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아이디어톤입니다.
◦ 일시: 2021.1.20.(수) 09:30-17:00
◦ 장소: 유튜브 중계, 연세대 백양누리홀
◦ 아이디어톤 참가자: 직역별 전문가 17명, 자문단 5명, 서포터즈 5명

◦ 온라인 참여 대상: 플랫폼 노동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프로그램 (★-유튜브 중계, ☆-줌에서 진행)
1부) 1차 발표 및 당사자 피드백
09:30~09:50 ★ 개회 선언, 축사, 행사 소개
09:50~10:30 ★ 1차 발표 및 자문 요청
10:30~12:30 자문단 피드백, 발표자료 제작
2부) 2차 발표 및 참가자 피드백
13:00~14:00 ★ 2차 발표(1차 발표 중계)
14:00~14:30 ☆ 온라인 참가자 피드백
14:30~15:00 자문단 피드백
15:00~16:00 최종 발표자료 준비
16:00~16:40 ★ 최종 발표
16:40~16:50 ★ 우수 아이디어 투표 및 집계
16:50~17:00 ★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