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데이터실험실 : 청년 ‘집탐정 코난’, 주거의 비밀을 찾아라!"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본 세입자 주거권 이슈 나눔 공론장"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는 <공익중개사>라는 이름으로 관악구 대학동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통해 세입자 주거권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실험실 활동의 마지막 여정으로서 지난 9월 5일 열린 공론장의 발제 내용과 더불어, 참가자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전합니다.*시민공익데이터실험실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발제1] 등기부등본 데이터, 하나로 모으면 뭐가 보일까?by 공익중개사팀 장병용, 나기, 리디아 실험실 2기 <공익중개사>팀은 관악구 대학동 등기부등본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등본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24개 주택 등본(아래 그림 내 4,5,6,9번 구역에 해당)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등본의 표제부와 갑구, 을구 항목별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현황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표제부에서는 주택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124개 주택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비율은 약 25%, 옥탑 비율은 38%이며, 최대 지상 6층 및 지하 2층의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갑구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를 포함해,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등 세입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단어’의 발생 여부와 빈도를 확인했습니다. 위험단어의 여부와 빈도, 말소 여부를 토대로 자체적 기준으로 ‘위험지수’를 산출하기도 했습니다.*위험지수 = (가등기*가등기말소) + (신탁*신탁말소) + (압류*압류말소) + (가압류*가압류말소) + (경매개시*경매말소) +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말소) , N=0, X=3, O=...
2023-09-28
[시즌 이슈 리포트] 캠페인즈는 우리 사회의 주목할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더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7월과 8월에는 ‘주거권’에 주목했습니다. 전세사기, 집값, 공공주택, 주거 안전 등 우리 주변의 이슈를 더 가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주거권’에 관심을 갖고 대화 했을까요?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광장에 모인 목소리 월 평균 활성 사용자 : 171,547명 평균 페이지뷰 : 605,273회 캠페인즈가 주목한 이슈 : 주거안정 관련 콘텐츠 수 26개 총 페이지뷰 7,638회 투표 수 548회 댓글 수 120회 [주거권]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집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밥을 차려먹고, 잠을 자고, 쉼을 통해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들은 모두 집이라는 그릇에 내 삶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담아 넣고 가꾸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나를 향한 돌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주체적인 삶을 담을 수 있는 집을 상실한 사람은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은 때로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집’.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치솟는 집값으로 멀어지는 내집마련의 꿈, 쉽지 않은 공공주택 입주, 전세사기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적정거주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여러 주거 관련 문제가 쌓여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거권과 주거안정 문제는 더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이에 캠페인즈에서 다양한 주거권 문제를...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