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데이터실험실 : 청년 ‘집탐정 코난’, 주거의 비밀을 찾아라!"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본 세입자 주거권 이슈 나눔 공론장"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는 <공익중개사>라는 이름으로 관악구 대학동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통해 세입자 주거권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실험실 활동의 마지막 여정으로서 지난 9월 5일 열린 공론장의 발제 내용과 더불어, 참가자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전합니다.*시민공익데이터실험실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발제1] 등기부등본 데이터, 하나로 모으면 뭐가 보일까?by 공익중개사팀 장병용, 나기, 리디아 실험실 2기 <공익중개사>팀은 관악구 대학동 등기부등본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등본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24개 주택 등본(아래 그림 내 4,5,6,9번 구역에 해당)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등본의 표제부와 갑구, 을구 항목별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현황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표제부에서는 주택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124개 주택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비율은 약 25%, 옥탑 비율은 38%이며, 최대 지상 6층 및 지하 2층의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갑구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를 포함해,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등 세입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단어’의 발생 여부와 빈도를 확인했습니다. 위험단어의 여부와 빈도, 말소 여부를 토대로 자체적 기준으로 ‘위험지수’를 산출하기도 했습니다.*위험지수 = (가등기*가등기말소) + (신탁*신탁말소) + (압류*압류말소) + (가압류*가압류말소) + (경매개시*경매말소) +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말소) , N=0, X=3, O=...
202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