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과 실천은 하늘과 땅만큼 그 거리가 멉니다. 누구나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여러 제약 요소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협력’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더 많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빠띠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협력플랫폼’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빠띠는 현장의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만든 플랫폼 ‘도미니’(https://domini.or.kr) 역시 이 일환으로 탄생했습니다. 도미니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기획팀 최융선 팀장을 만났습니다.

최융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기획팀 팀장

주민은 파트너가 아니라 주권자

‘너무 좁아 위험한 우리 아파트 인도, 넓힐 방법은 없을까?’
‘어르신분들이 함께 사는 주거공간을 지원할 방법은 없을까?’

도미니는,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불편함이나 문제를 나누고 더 나은 정책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9년 ‘제1회 경기도민정책축제’에서 도민이 제안한 것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연구하고 설계하여 서비스로 만든 것인데요. 최융선 팀장은, 도민이 도미니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만만하게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주민은 파트너가 아니라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만만했으면 좋겠고 또 만만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치가 바로 서야 협치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바뀐 지방자치법을 보면 주권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어요. 과거에 비해 참여예산이나 조례발의 등 권리가 많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혁신이나 변화의 물꼬가 주민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체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정책이 만만해져야죠.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미니에서는 ‘마을정책상상’과 ‘삼삼오오정책상상’을 통해 도민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 공감 수를 넘은 제안은 경기도마을정책운영위원회(31개 시군에서 64명 활동)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제안은 정책개발비(마을정책상상), 활동비(삼삼오오정책상상)를 지원받고 정책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들은 심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의제와 모임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종 제안으로 선정된 모임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지원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https://domini.or.kr)

제안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도미니 개발 이전에도 다양한 시민 제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다만 여러 문서와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 데이터 관리(정보 축적)가 안 되고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미니 이후에는 이런 고민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정보의 축적이 도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고 익숙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플랫폼 설계를 할 때 ‘데이터 아카이빙’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도 맥락 파악이 쉽고 그만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지니까요. 실제 디지털 기술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안-토론과 숙의-결정’의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설계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도민분들께 부담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정제된 것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친 아이디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안글을 올리시는 분들께는 아니더라고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또한 최 팀장은 ‘제안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 도민들을 만나보니 제안 이전의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지역을 순회하며 제안워크숍을 진행해볼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데이터 활용이거든요. 예컨대, 보통 제안의 근거로 들고 오시는 게 설문이나 인터뷰인데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고 활용해 보시라고 조언합니다. 또 ‘빅’(big)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다들 ‘빅데이터’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우리동네의 작은 데이터를 모은 것이 빅데이터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미니에 올라오는 도민의 다양한 제안들

도민의 제안은 댓글과 대댓글 소통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 동네와 당신의 경기도를 위한 더 나은 상상’을 응원합니다

플랫폼 운영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여러 애로사항도 있지만, 최융선 팀장은 ‘도민이 민원을 넘어 직접 제안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고 성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효능감이 크고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약간의 조언만 보태면 제안이 구체화 되고 발전하는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좋아져서 뿌듯함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도미니에는 최근 ‘친환경 캠페인’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제안을 받다 보니 ‘환경’, ‘쓰레기’ 등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데요. 이 게시판에서는 ‘제로 현수막을 위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과 마을을 만들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는 도미니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크루가 직접 만나보니

"빠띠가 구축한 시민협력플랫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운영되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협력플랫폼이 결코 빠띠만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 많은 현장의 파트너들을 만나 ‘더 많은 시민의 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 것 같네요. 빠띠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협력을 원하시는 분,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 소이 활동가(일상의공론장팀)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일상의공론장팀(demos@parti.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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