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이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오후 7시 반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정책제안”을 주제로 작은공론장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청년기후긴급행동빠띠가 주관했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작은공론장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일상의 이슈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론으로 나아가는 논의의 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가 시대적 과제를 넘어 긴급한 생존의 문제가 된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에 그 심각성과 대안을 강조하는 유력 후보가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서울시에 시민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먼저 체크인을 하고 행사 소개를 한 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오지혁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가 미니발제를 했고, 뒤이어 참가자들이 소모임을 이뤄 토론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에는 공론장 참가자들이 인사를 나누며 오늘 하루의 기분을 점수로 표현했는데요. 결과는 5점 만점에 3.8점! 참가자들은 “배가 고프다” “떨린다” “맡았던 사업이 끝나 후련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기분을 표했습니다.

🎤 미니발제

인사 후 미니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지혁 대표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주제로 발제했는데요. 오 대표는 서울시 탄소배출량이 2018년 기준 4700만 톤이었지만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로 집계되지 않는 배출량이 있다며, 특히 2015~2018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5개 기업의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34%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표는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2050 탄소중립 계획’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현행 정책을 설명하고 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이은호 활동가(활동명 청연)는 “도시에서 실현하는 기후정책”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고 여러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한 뒤 기후위기의 원인을 해결하는 ‘감축’과 피해를 줄이는 ‘적응’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발제 후엔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은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의 청년기후긴급행동 그룹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일상의 경험

발제 후엔 작은 공론장의 핵심, 소모임 토론이 열렸습니다. 19명의 참가자가 3개의 소모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배출’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논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어쩌다 탄소배출이나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느꼈을까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조카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조카들이 밀려 들어온 쓰레기에 다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죠. 쓰레기섬, 악취와 오염으로 병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이 커져 서울청정넷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어 농민단체 활동가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태풍, 폭염, 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농민들과 인터뷰를 하며 기후위기를 절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귤 농사를 지으시는데 병충해도 심해졌고요. 전라도에서 귤 재배가 시작되고 열대과일을 기를까 고민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홍수와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아직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 제3세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단 걸 알게 됐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내란, 피난, 아사와 같은 일을 겪고 있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난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탈성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친 도시 위주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기도 했고요. 탈성장과 탈탄소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후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기후위기로 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될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주 관심사입니다.”

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 6월 5일에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했고 서울시는 구 차원에서도 전부 비상상황을 선언했는데요. 이젠 구체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은 무수한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중 몇 개를 꼽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도로가 부족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내 중앙에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고 주차장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년에 폭우, 폭염 문제가 심했는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 등 재난에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비책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노후주거건물을 개선해 주거지 이동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후활동가 기본소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서울시가 청년예술가를 선정해 8개월간 월 7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요. 이때 지원받은 예술가들이 2019년 미투 운동의 주축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기후활동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관해선 생각하는 사람만 계속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활동가를 위해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제고책도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녹색 공공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재생 에너지 확충, 도시 생태 회복, 자원 순환 등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해결에 이바지하면서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탈탄소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니 주택 관련 공약이 많았는데요.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주택을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건물은 탄소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하며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 중심의 농업과 축산업에 대해서도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먹거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이 대규모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선순환이 도시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제안을 정리하여,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에 마련된 ‘청년기후긴급행동’ 그룹의 ‘서울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제안'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지향하는 가게의 지원 정책, 녹색 공공일자리 지원 정책, 기후위기 활동가 지원 정책, 탄소배출 예상지표의 건설현장 적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도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공정 마련 정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제기되었는지 여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소모임으로 나뉘어 토론했던 참가자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제안서를 공유했고, “아주 유익했고 앞으로도 모니터링하며 기여하겠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힘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 행사로 힘을 얻었다” 등 다양한 소감을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계속되는 디지털 공론장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니 행사 시간이 금방 지나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빠띠 믹스에 개설한 그룹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디지털 공론장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도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를 빠띠 믹스에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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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빠띠 믹스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론장
👉빠띠 믹스 열린공론장

🔮 행사 개요
• 행사명: "서울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 일시: 2021.3.26(금) 19:30~21:30
• 장소: 줌(ZOOM), 빠띠 믹스
• 주최주관 : 청년기후긴급행동 X 빠띠
• 후원: O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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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추재훈 (외부 기고)
문의: 빠띠 믹스팀 mix@parti.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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