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띠가 생각하는 사회 변화의 시작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린뉴딜 이슈를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해요. 그린뉴딜의 추진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지 함께 논의하는 것을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린뉴딜에 주목해야할까

포스트 코로나 19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그린뉴딜*’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빠띠는 지난 10월 22일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을 진행했어요.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변화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 이외 이야기는 부재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린뉴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인 장이 필요하며 앞으로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져보았어요.

경제적 관점 바깥에서 보는 그린뉴딜 이야기 - 패널 발표

그린뉴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 전에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그린뉴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들었어요.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대표,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팀장,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을 초대해 사회운동, 불평등, 사회협약을 키워드로 그린뉴딜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린뉴딜 -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대표


지혁 님은 한국의 그린뉴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안을 강조했어요. 미흡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산발적인 정책과 그 내용 안에 한국 철학의 부재를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10~30년간 실현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을 제안했어요.

그린뉴딜과 불평등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팀장


인철 님은 목표와 방향성이 부족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정책을 강조했어요. 또한, 재벌 위주의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과 산업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회색 산업 감소의 필요성을 제안했어요.

그린뉴딜: 기후위기 시대 정말 새로운 사회협약일까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


소정 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 탄소 감축이며,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부족함을 강조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시민들이 일상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시민들이 바라본 그린뉴딜 이야기 - 소모임 토의

세 명의 패널 토크를 듣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한 후 주제별 소모임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린뉴딜은 무엇인가요?

먼저 참가자들과 그린뉴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볍게 나누어 봤어요. 시민 참가자 A는 평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후위기 관련 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19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생태계로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지만, 한국 정책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시민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언급하셨고, 실제 정책 발표 이후 얼만큼 변화가 일어났는지, 미미한 변화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 참여자 B는 한국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기존 체재를 유지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탄탄하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다른 시민 참가자도 긍정적인 내용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최소한 당위는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주셨어요.
참가자들은 환경부와 정책 기초가 바뀌면서 이전과는 다름을 느끼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문제 앞에서는 ‘ 충분한 것’은 없다고 언급해주셨어요.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환경부 뿐만 아니라 산업계나 기재부 등의 방향과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주셨어요.

기후위기와 연결하여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 참가자 C는 이번 여름 한국의 기록적인 장마로 농촌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수재민 70~80%가 이주 노동자라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불평등이 집약된 극명한 데이터라고 느꼈다고 해요. 이주 노동자들은 주거 불안정과 환경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린뉴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나? 라는 의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판 그린뉴딜’은 고용과 사회 안전망 부분은 기후 위기로 인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청년실업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만 보이며, 실질적으로 ‘기후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취약계층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미래 전망을 언급해주셨어요.
시민 참가자들은 그린뉴딜이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짜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고,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부분과 사회변화를 생각하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린뉴딜이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계약(New Deal)’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가자 D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금의 삶의 양식과 시민과 정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또한 그린뉴딜의 정책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고 행동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그린뉴딜이 되기 위해선 시민 주권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시민 참가자들은 그린뉴딜이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적 해법과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그린뉴딜 정책이 현실적인 개선방안과 체계적인 계획으로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전해주셨어요.

끝으로, 함께한 시민들과 회고


뜨거웠던 토론이 마무리되고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행사 참여 소감을 함께 공유해보았어요. 참가자분들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더불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이번 그린뉴딜 작은공론장을 통해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을 통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슈를 파악하고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더 많은 시민의 이야기가 높아지고 숙의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빠띠의 작은공론장은 시민들과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고 이야기 하려 합니다. .

빠띠의 공론장에 관심 있으시다면?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편 개요

  • 🔖 주제: 그린뉴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이유
  • 💜 주관 및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 장소: 온라인 공론장(ZOOM)
  • 🙋🏻‍♀️ 참여자: 그린뉴딜에 대해 이야기하고픈 시민 15인
  • 📅 일시: 2020년 10월 22일 (목) 19:00~21:00
  • 💬 주요 내용: 모임 안내, 패널 발표(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주제별 이야기 나누기, 제안 공유하기
  • ⏰ 진행 순서
    • 19:05-19:15(10’) 안내 및 참여자 자기소개
    • 19:15-19:20(05’) 빠띠 소개
    • 19:20- 미니발표 시작
      • 19:20-19:36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 19:36-19:48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 19:48-19:59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20:01-20:05 토론 진행 방식 안내
    • 20:05-20:08 ‘빠띠 타운홀’ 투표 참여 및 결과 공유
    • 20:08~20:56 소모임 토론
    • 20:58-21:06 소모임 논의 공유하기
    • 21:07-21:15참여자 회고 및 마무리

글 | 선선 sunsun@parti.coop
편집 | 찐쩐 gj@parti.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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